〔별지 제3호 서식〕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제3조제2항 관련)

자치법규명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부서	의회사무국(의원발의)		담당자 성명		최양선
검토사항 (유ㆍ무란에 ○표)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유	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유	무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유	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				유	무
	5. 그 밖에 문제점				유	무
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
자치법규안의 조문		부서검토안의 조문		사유 및 의견
〔참고〕1. 자치법규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다른 의견 없음”이라 고 기재하여 회신한다. 2. 매 건별로 별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