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상섭 의원·오인열 의원 공동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상섭 의원·오인열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2963		발의년월일 : 2018. 11. 8.
			발 의 자 : 이상섭ㆍ오인열 의원 외 4인

1. 제안 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평화통일에 관하여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호)

나.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호)

다.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2)「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제1항

나. 입법예고 : 2018. 11. 9. ~ 11. 14.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이하“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ㆍ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지역협의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2.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 회장은 의장이 임명하되,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 회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회는 위원 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회(支會)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에는 지회장을 둘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협의회 회장의 임명 또는 지명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29.]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