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원상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원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60		발의년월일 : 2018. 11. 8.
			발 의 자 : 홍원상 의원 외 2인

1. 제안 이유

⃝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익활동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보장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나. 입법예고 : 2018. 11. 9. ~ 11. 14.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시흥시민(이하 “시민”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이나 후생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시흥시 내에 소재한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흥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사업

2.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 역량강화 사업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사업

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사업

5.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6. 지역 내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사업

7.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건강 증진, 문화·예술사업

8.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육성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서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 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아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가. ~ 카. (생략)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