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 관 부 서	의회사무국(의원발의)		담당자		정시영
검 토 사 항 (유․무란에 ○표)	내 용				유	무
	1．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3．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4．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
	5. 기타 문제점
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
자치법규안		실과검토안(의견)		검 토 사 유
※ 참고사항 : 자치법규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