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8-28호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의회 전화：031-310-5063,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klimax12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84		발의년월일 : 2018. 11. 13.
			발 의 자 : 오인열 의원 외 2인

1. 개정 이유

○ 시흥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2022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 의결하여 통보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따라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

(안 제2조제1항제3호)

- 월정수당

2019년 : 월 2,693,250원

2020~2022년 :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를 정비

(안 별표 2)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공무원여비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정수당

가. 2019년: 월 2,693,250원

나. 2020~2022년: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비고 : 1. 국내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월 2,625,470원

② ~ ③ (생략)

〔별표 2〕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고 : 1. 국내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여비: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가. 2019년 : 월 2,693,250원

나. 2020~2022년 :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비고 : 1. 국내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2018.1.9.>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지역주민수 및 소득수준,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5] <개정 2018. 1. 9.>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그 밖의 사항

□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8, 2016. 12. 30〉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월 2,625,470원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8. 8. 14〉

제3조(준용)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칙〈2015. 2. 10 조례 제140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12. 8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30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8. 14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합 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1,100,000	900,000	200,000

〔별표 2〕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고 : 1. 국내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달러)

구 분	항공운임	등급	일비(1일당)	숙박비(1일당)	식비(1일당)	준비금
의 장 부의장	1등 정액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223) 실비(상한액:160) 실비(상한액: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실비
의 원	2등 정액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176) 실비(상한액:137) 실비(상한액: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실비

비고 : 1. 국외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가.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관련 별표 4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나.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