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8-29호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의회 전화：031-310-5063,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klimax12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993		발의년월일 : 2018. 11. 30.
			발 의 자 : 홍헌영 의원 외 5인

1. 제정 이유

시흥시의회 운영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

으로써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규정(안 제3조)

다. 공개내용 및 시기의 규정(안 제4조)

라.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교육 및 점검에 과한 규정(안 제6조)

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나. 그 밖의 사항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    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업무추진비”란 시흥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방송사ㆍ언론사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그 밖에 시흥시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4조(공개내용 및 시기)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집행사항을 분기종료 후 다음달 20일 이내에 시흥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5조(정보공개 범위) ①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점검)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흥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        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신설 2015.4.1.>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2항 관련)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ㆍ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2.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나. 다른 지방의회ㆍ기관ㆍ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마. 해당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홍보에 필요한 소식지ㆍ명함ㆍ명패 등의 제작

3.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ㆍ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ㆍ교육

가. 해당 지방의회가 개최한 집회(정례회, 임시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 해당 지방의회,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직무와 관련된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행사 또는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의 구입, 현수막의 제작 및 임차료의 지급

마. 해당 지방의회가 관할 구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바.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사.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의회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아. 다른 지방의회,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ㆍ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의회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해당 지방의회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의원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의회 의원 및 상근직원(의회사무처ㆍ국ㆍ과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

나. 해당 지방의회 의원 중 공로가 많은 지방의원에 대한 격려품 지급

다.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퇴직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 포함)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마.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식사 제공

바.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청사방호원,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사.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ㆍ취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및 식사 제공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ㆍ화분 제공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ㆍ부의금품(해당 지방의회 의장으로 한정한다)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 대상자: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9.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