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헌영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헌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96		발의년월일 : 2018. 11. 30.
			발 의 자 : 홍헌영 의원 외 3인

1. 제안이유

○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시기, 공개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명 변경 : 「시흥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나. 목적,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다.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공개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마. 공개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 2018. 12. 7. ~ 12. 12.

나. 현행조례(전문)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공개대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한다.

1. 시흥시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2. 시흥시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다만, 출자·출연 기관 중 시흥시의 지분이 50%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제4조(공개방법 및 시기) 시흥시장 및 각 기관의 장은 매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구분하여 다음달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각 공개한다.

제5조(공개내용) 업무추진비는 집행일자, 집행목적, 대상자수, 집행자, 집행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6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

제정 2004. 2. 23  조례 제7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개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라 함은 매년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한 기준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하“업무추진비”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공개방법)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시흥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조(공개시기) 업무추진비의 공개 시기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공개한다.

제5조(공개내용)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명의를 제외한 집행목적과 집행금액으로 공개한다.

제6조(지출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시흥시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출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