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원상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원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97		발의년월일 : 2018. 12. 6.
			발 의 자 : 홍원상 의원 외 3인

1. 제안 이유

⃝  중장년의 재도약 기회 마련 및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준비되지 않은 노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중장년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다.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라. 고용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18. 12. 7. ~ 12. 12.

나. 현행 조례(전문)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적용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장년”이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제6조의 제목 “(취업지원사업)”을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및 창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사업

5. 취업 및 창업 관련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

제6조제6호(기존 제4호) 중 “취업”을 “취업 및 창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정적 지원”을 교육비와 교육에 필요한 실비 등 재정적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업”을 “취업 및 창업”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고용관련 조사) 시장은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 등 고용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신 설> 3. (생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적용할 수 있다. 3. “중장년”이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발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4. ~ 6. (생략)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 6. (현행과 같음)
제6조(취업지원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신 설> 4.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및 창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사업 5. 취업 및 창업 관련기관 간의 연계 구축에 관한 사업 6. ---------- 취업 및 창업---------------------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제6조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 3. ~ 4. (생략)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 교육비와 교육에 필요한 실비 등 재정적 지원-------. 1. (현행과 같음) 2. -------- 취업 및 창업--------------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고용관련 조사) 시장은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 등 고용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2.  7  조례 제16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흥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3.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시흥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2.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지원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

2. 제6조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

3.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확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

4.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