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미희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11		발의년월일 : 2019. 1. 2.
			발 의 자 : 송미희 의원
			찬 성 자 : 안선희ㆍ안돈의 의원

1. 제안 이유

○ 통장 위촉에 있어 관할 동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면접관을 구성하여 새로 위촉되는 통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면접관 구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통장 위촉을 위한 면접관 구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나. 입법예고 : 2019. 1. 4. ~ 1. 9.

다. 현행 조례(전문)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장의 위촉) ① (생략) ② (생략) ③ 면접관은 동장을 포함한 3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할 동의 통장협의회 임원 중에서 동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제5조(통장의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 ⑤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시흥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제정 1989.  1.  1  조례 제  24호

개정 1989.  6. 19  조례 제 135호

1989. 12. 30  조례 제 166호

1990.  2. 13  조례 제 181호

1990.  9.  1  조례 제 197호

1991.  9.  1  조례 제 283호

1991. 12. 31  조례 제 291호(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1992.  5. 28  조례 제 319호

1993.  9. 23  조례 제 351호

1991.  5.  7  조례 제 370호

1994.  6. 22  조례 제 374호(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행정수에판한조례)

1995.  4. 20  조례 제 407호

1995. 11. 15  조례 제 423호(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1995.  4. 20  조례 제 424호

1996.  3.  8  조례 제 446호

1996. 11. 13  조례 제 469호

1997. 10. 13  조례 제 509호

1998.  7. 14  조례 제 520호

1998. 12.  5  조례 제 552호

2002.  3.  2  조례 제 695호

2002. 10. 11  조례 제 724호

2003. 10. 10  조례 제 757호

2003. 12. 23  조례 제 765호

2004.  9.  7  조례 제 812호

2005. 10. 19  조례 제 849호

2007.  8.  1  조례 제 948호

2009.  1.  1  조례 제1037호

2010.  6. 30  조례 제1123호

2010.  9. 20  조례 제1134호

2011. 10. 14  조례 제1209호

일부개정 2012.  8.  8  조례 제1276호

일부개정 2014.  2. 14  조례 제1357호

일부개정 2014.  5.  8  조례 제1372호

일부개정 2015.  2. 10  조례 제1413호

일부개정 2015.  6. 10  조례 제1431호

일부개정 2015. 11. 11  조례 제1491호

일부개정 2016. 11. 14  조례 제1589호

일부개정 2017.  2.  7  조례 제1627호

일부개정 2017.  4. 28  조례 제1648호

일부개정 2017. 10. 12  조례 제1684호

일부개정 2018.  4.  2  조례 제1722호

일부개정 2018. 10.  8  조례 제174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8. 8〉

제2조(하부의 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개정 2012. 8. 8〉

제3조(설치기준) ① 통은 6개 이상 12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개 이상 25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98. 7. 14, 98. 12. 5, 2002. 10. 11, 2007. 8. 1, 2009. 1. 1, 2014. 2. 14〉

② 반은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공동주택은 한개 동을 기준으로 한다)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공동주택형태,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98. 7. 14, 98. 12. 5, 2002. 10. 11, 2007. 8. 1, 2012. 8. 8, 2014. 2. 14〉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 8. 8〕

제5조(통장의 위촉) ① 통에 통장을 둔다.

② 통장은 주민의 신망도가 높고 봉사정신과 활동력이 강한 시민으로서 국가관이 뚜렷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면접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단지역 및 오피스텔 등 상가지역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관할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7. 8. 1, 2012. 8. 8, 2014. 2. 14, 2015. 11. 11, 단서신설 2017. 2. 7〉

1. 해당 통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2. 삭제〈2012. 8. 8〉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면접관은 동장을 포함한 3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할 동의 통장협의회 임원 중에서 동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5. 11. 11, 개정 2018. 4. 2〉

④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그 임기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신설 2002. 10. 11, 개정 2009. 1. 1, 2012. 8. 8, 개정 2014. 5. 8, 2015. 11. 11, 단서신설 2017. 4. 28〉

⑤ 동장은 제2항에 의하여 통장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통장신분증을 발급한다.〈신설 2002. 10. 11〉

제5조의2 삭제〈2009. 1. 1〉

제5조의3 삭제〈2002. 10. 11〉

제5조의4(통장의 해촉) 동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만료전이라도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 또는 장기출타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사퇴서를 제출한 때

3. 통 관할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하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때

4.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5. 품위손상, 각종 이권개입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지탄대상이 된 때

6. 제5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7.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해촉이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때

8. 제8조를 위반한 때

9. 통 또는 반의 조정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이 변경된 때

〔전문개정 2012. 8. 8〕

제6조(통장의 임무)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2. 10. 11, 2007. 8. 1, 2009. 1. 1, 2012. 8. 8〉

1. 주민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지역주민의 여론과 요망사항, 의견 등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3. 주민의 주민등록사실 및 이동사항 파악 등 거주상황 관리

4. 각종 사실확인

5. 국민운동 추진 협조 및 지원

6. 통 주민의 비상연락훈련

7. 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8. 통 지역 주민 간 화합 도모 및 이해의 조정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 도우미 역할

9.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0. 전시 인력자원 및 전략물자의 동원과 생활필수품 배급(전시에 한함)

11. 기타 법령에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2(통장의 복무) ① 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 발전을 선도한다.〈신설 2002. 10. 11, 2007. 8. 1〉

② 통장은 제6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

③ 통장은 질병, 다른 지역 출타, 기타 사유 등으로 장기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제7조(회의) ①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하며, 가급적 정례반상회 전일에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통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매월 25일은 정례반상회의 날로 정하여 반별로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 및 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9. 1. 1〉

③ 정례반상회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실정 및 주민의사에 따라 별도로 날짜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 또는 지역내의 현안사항 등과 관련하여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 단위 또는 이웃 반과 합동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① 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각종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 10. 11, 2007. 8. 1, 2009. 1. 1〉

② 통장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2. 10. 11, 2009. 1. 1〉

제9조(편의제공) 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의 면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동의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2. 10. 11, 2009. 1. 1〉

제10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월정수당과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02. 10. 11〉

②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1. 1〉

③ 제1항의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새로 위촉되거나 해촉된 자에 대하여는 위촉 또는 해촉일을 기준으로 월정액을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고, 회의참석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신설 2002. 10. 11, 개정 2018. 4. 2〉

④ 제2항의 상여금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일 현재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신설 2002. 10. 11, 2009. 1. 1〉

제11조(사기진작 등) ① 시장은 통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장이 동 주민센터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 및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장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6. 30〕

제12조(유공자 표창 등) 시장은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통장과 반상회 운영 우수반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6. 30〕

제13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개정 2009. 1. 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0. 6. 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0. 6. 30〕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6. 19〉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12. 30〉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9. 1〉

이 조례는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2. 31,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1992.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6. 22,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1995.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등의 개정) ①시흥시동와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시흥시동의명칭과 그 구역중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란을 삭제한다.

②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행정운영동의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중 “안산동”란을 삭제한다.

③시흥시동사무소의위치(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동사무소 소재지중 “안산동”란을 개정한다.

④시흥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1.일반묘지중 “안산동”란을 삭제한다.

⑤시흥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평가대상사업및시설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적용지역의 도심지역란중 “안산동(안산 1, 3, 5, 10, 11, 12, 13통)”을 삭제한다.

⑥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농지관리위원정수중 “안산동”란을 삭제하고, [별표2] 농지 임차료상한중 “안산동”란을 삭제한다.

⑦시흥시신천제2.거모.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및 제1조, 제2조중 “수암”을 삭제한다.

제3조중 “수암”을 삭제하고, 도표중 “수암지구”란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중 “수암”을 삭제한다.

부칙〈1995. 11. 15,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1995.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년이상인 통장은 이 조례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며, 재직기간이 2년미만인 통장은 2년이 되는 날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선임 등록된 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통장으로 위촉된 자 중 연령이 65세를 초과하는 통장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65세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흥시통장의임무와복무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 9.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 1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 1 조례 제10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관할구역의 변경이 없는 통(명칭만 변경된 통을 포함)의 통장은 기존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반장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시흥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중 “통ㆍ반장”을 “통장”으로 한다.

②시흥시 시세 조례 제12조의2제1항 중 “통장과 반장”을 “통장”으로, 제12조의2제2항 중 “통ㆍ반장”을 “통장”으로 한다.

③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제4호 중 “동ㆍ반장”을 “통장”으로 한다.

④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2〕의 감면대상란 중 “통ㆍ반장”을 “통장”으로 한다.

부칙〈2010. 6. 30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20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0. 14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 8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2. 14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7. 10. 12〉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3호가목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0. 12〉

부칙〈2014. 5. 8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2. 10 조례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10 조례 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11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1. 14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2. 7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4. 28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12 조례 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2 조례 제1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0. 8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