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 오인열 의원, 홍헌영 의원, 김창수 의원 공동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9. 4. .
			발 의 자 : 오인열·홍헌영·김창수 의원 외 1인
			(이복희 의원)

1. 제정 이유

○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의 장소 및 시설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로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업장소, 영업신고 첨부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 영업기간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역축제 등 참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및 영업신고 표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위생, 안전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나.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

5.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상권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간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 각 호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운영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 등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 및 영업기간) ① 시장은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하여 계약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시장은 시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내 영업신고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13. 생략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별표 15의2]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1. 유원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영업장(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이 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나. 유원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지 등:「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이 호에서 "관광지등"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가 아닌 자가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관광지등의 토지 등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호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민간체육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증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직장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민간체육시설업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자나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체결한 체육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수탁관리자와 체결한 도시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하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가. 「하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에 관한 하천의 점용허가(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를 받은 자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6.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7.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졸음쉼터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8.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공용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9.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0.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ㆍ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