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이복희 의원, 박춘호 의원 공동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이복희 의원, 박춘호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3086		발의년월일 : 2019. 5. .
			발 의 자 : 이복희·박춘호 의원 외 1인
			(송미희 의원)

1. 제정 이유

○ 시흥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4조)

나. 종합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및 택시운송사업자·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다.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5조)

라.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마. 보조금 신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표창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

나.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  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  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  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  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  ㆍ안심서비스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지원,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공공기관, 택시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택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택시산업 활성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관련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ㆍ간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택시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

3. 운임, 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사업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사업

6. LPG(부탄) 택시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7.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지원 사업

8. 최근 5년 이상「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및 10년 이상「도로교통법」제93조에 해당된 사실이 없는 택시운전자로서 택시업체와 택시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아 선정된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국내 선진지 견학 지원 사업.

9. 출근길ㆍ퇴근길 교통봉사, 각종 지역축제 및 행사를 위한 교통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10.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및 출연금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7조(보조금의 신청 등)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ㆍ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시흥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20조(자료 제출)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ㆍ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한 자금.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

2.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