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미희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75		발의년월일 : 2019. 5. 1.
			발 의 자 : 송미희 의원 외 2인
			(이복희·이금재 의원)

1. 제안 이유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 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렵거나 강력범죄 등 범죄피해,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또한, 긴급 지원신청 방법을 명시하고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한 후 심사하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 주민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다.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3)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19. 5. 2. ~ 5. 7.

나. 현행 조례(전문)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주택임차료, 사회보험료 중 2개 항목 이상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본인 포기와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는 제외)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4. 가구원의 간병·보호·관리, 임신, 출산(6개월 이내), 자녀양육(만 7세 이하)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간병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

5. 주소득자의 군복무, 학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 또는 노인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7. 주 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실업급여 지원 중인 자,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이미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8.「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

9.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중 “법”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신청)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각 호의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3(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하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란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단수, 단가스 우려가 있거나 공급이 중단된 경우 2.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된 경우 4. 과다채무인 경우 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6. 가구원 보호, 간병, 양육, 간호,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7. 주소득자가 군복무 중인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ㆍ방법 및 기준 등)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주택임차료, 사회보험료 중 2개 항목 이상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본인 포기와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는 제외)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4. 가구원의 간병·보호·관리, 임신, 출산(6개월 이내), 자녀양육(만 7세 이하)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간병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 5. 주소득자의 군복무, 학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 또는 노인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7. 주 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실업급여 지원 중인 자,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이미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8.「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 9.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ㆍ방법 및 기준 등) ---------------------------------------------------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지원신청)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각 호의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3(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9. 30  조례 제145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란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단수, 단가스 우려가 있거나 공급이 중단된 경우

2.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된 경우

4. 과다채무인 경우

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6. 가구원 보호, 간병, 양육, 간호,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7. 주소득자가 군복무 중인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등)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현장확인)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