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9 - 26호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의회, 전화：031-310-5063,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klimax12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여성특별위원회 제출)

의 안 번 호	3090		제출년월일 : 2019. 5. 28.
			제 출 자 : 여성특별위원회

□ 제정 이유

○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목적과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여성친화도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안 제5조 ~ 제8조)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내용 (안 제9조 ~ 제18조)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설치 및 운영 (안 제19조 ~ 제22조)

마.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안 제23조 ~ 제26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 「시흥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3조 ~ 제29조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시흥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추진·평가하고, 시민,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추진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시 해당부서에서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9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10조(정책결정과정 여성 참여의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과정에 성평등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담당부서의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직장ㆍ가정 양립환경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정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14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생활권역별로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ㆍ직장 및 사회교육 간 연계한 여성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및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제15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 기업 확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가족친화 공동체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시민의 역량 증진과 마을·가족·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항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등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제19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20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민관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선출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 담당국장

3.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여성정책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등)

4.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

5.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대표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소관과장으로 한다.

⑤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두 차례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수당 등)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위원에게는 「시흥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으로 이루어진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 구성은 100명 이내로 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동 추천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24조(임기 등) ① 시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생활 속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의견의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과 정책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의 제시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와 교육에의 참여

5. 양성평등한 지역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감대의 형성과 홍보활동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활동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참여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참여단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흥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민참여단의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임기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3조 앞에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삭제한다.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 중 “권익증진,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정책”을 “권익증진”으로 한다.

제30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0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삽입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시 ‧ 군 ‧ 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 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흥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3조(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업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조성 기준의 설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제25조(도시 기반 시설 등) 시장은 도시 계획 공간 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 기반 시설(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단지 등)

가. 장애물 없는 공간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 편의

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 예방 환경 설계의 반영

2. 공공 이용 시설(사회 복지 시설, 공공 시설 등)

가.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주거 단지(단지 조성, 주택 내부 등)

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제26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시민 욕구, 양성평등 사업 관련 추진 부서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단체, 관련기관, 시의회, 전문가(여성ㆍ도시공간정책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활동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

3.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 및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제28조(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가 마을 및 시흥시 단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으로 이루어진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활동할 수 있다.

1. 마을, 아파트 단지 및 시흥시민의 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2.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정책과 사업 개선 사항

3. 마을 단위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4. 여성친화도시 홍보

5. 그 밖에 여성친화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9조(포상) 시장은 매년 양성평등 의식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정책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성평등상을 줄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8조(지역특화 사업 추진), 제26조(활동의 지원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여성친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여성친화사업 추진 및 시민참여단 운영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소요액	56,100	62,500	68,000	69,000	71,000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활성화(안전지도)	3,600	7,000	10,000	10,000	10,000
아동안전시설물 유지관리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운영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5,500	5,500	6,000	6,000	6,000
여성친화도시 사업 (공모)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여성친화도시 시민교육 운영	2,000	2,000	3,000	3,000	4,000
여성친화도시 시민교육 강사비	3,000	3,000	4,000	4,000	5,000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	3,000	3,000	4,000	4,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19년 일반회계로 편성

3. 작성협조자 : 복지국 여성가족과 과장 양승학(031-310-2630)

팀장 김종순(031-310-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