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희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93		발의년월일 : 2019. 5. 29.
			발 의 자 : 이복희 의원 외 2인
			(송미희·이금재 의원)

1. 개정 이유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중 마을만들기사업이 전부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대해 새로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사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변경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센터의 업무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마을만들기사업 등을 삭제함.

(안 제9조제6호 ~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고 및 검사를 하도록 변경함.(안 제10조)

마.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15조 ~ 제21조)

3. 참고 사항

가.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

4. “법인”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식회사 및 재단법인을 말한다.

5. “마을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을 각각 “도시재생사업”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 중 “도시재생사업 및 마을만들기, 주거복지지원사업과”를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한다.

제15조 앞의 “제3장 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삭제한다.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이하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이라 한다)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주거환경 개선,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상공인들과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4.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법 제2조제1항제10호 나목의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도서관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5. “법인”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말한다. 6.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주택 유지관리”란 법인 또는 마을기업이 시행하는 주택관리 및 개ㆍ보수 사업을 말한다. 8. “시범단지”란 시와 법인 또는 마을기업이 일정단위의 단독ㆍ다가구, 다세대 주택지역에 주택 유지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마을만들기사업을 위하여 선정, 조성되는 주거단지를 말한다. 9. “도시재생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서 일상생활 지역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사업을 통해 마을의 특성을 살린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그 예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도시재생기반시설 사업 나. 주민의 교류ㆍ학습ㆍ교육 사업 다.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라.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방범ㆍ방재 등 지역주민과 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사업 마. 그 밖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란 주민자치조직이나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가하며, 또한 시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지원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시범단지 조성사업 2. 인력 및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담당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9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 략) 6. 단독ㆍ다가구, 다세대 등 주택 관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7.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건축행위 8.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만들기사업 9. (생 략) 10.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및 연구ㆍ조사사업 11. (생 략) 12. 그 밖에 마을만들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사업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센터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한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 선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14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에 도시재생사업 및 마을 만들기, 주거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설치ㆍ운영 제15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흥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범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선정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분석ㆍ평가 4.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 2. 시흥시의회 의원 2명 3.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출석위원 과반수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2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 4. “법인”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식회사 및 재단법인을 말한다. 5. “마을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 도시재생사업 ---------------------------------------------------------. ② ---- 도시재생사업----------------------------------------------------------------------.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업무)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9. (현행과 같음) <삭 제> 11.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업무의 위탁) -----------------------------------------------도시재생사업 등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조례 전문】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11. 11.]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493호, 2015. 11. 11.,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후된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시민참여를 토대로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도시의 주거·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사업을 체계적·효율적 추진과 공공의 역할과 지원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이하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이라 한다)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주거환경 개선,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상공인들과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4.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법 제2조제1항제10호 나목의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도서관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5. “법인”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말한다.

6.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주택 유지관리”란 법인 또는 마을기업이 시행하는 주택관리 및 개·보수 사업을 말한다.

8. “시범단지”란 시와 법인 또는 마을기업이 일정단위의 단독·다가구, 다세대 주택지역에 주택 유지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마을만들기사업을 위하여 선정, 조성되는 주거단지를 말한다.

9. “도시재생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서 일상생활 지역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사업을 통해 마을의 특성을 살린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그 예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도시재생기반시설 사업

나. 주민의 교류·학습·교육 사업

다.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라. 빈 점포·상가의 신탁 ,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방범·방재 등 지역주민과 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사업

마. 그 밖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란 주민자치조직이나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가하며, 또한 시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지원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시범단지 조성사업

2. 인력 및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담당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2장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시장은 도시재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두며, 센터는 법인으로 설립한다.

제6조(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9. 직원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1. 사업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흥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자본금 및 재산출연) ① 법인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법인 자본금은 시와 민간법인(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동 출자하되(증자 참여를 포함한다), 법인이 시민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주민 등도 출자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시는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시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설립·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6. 단독·다가구, 다세대 등 주택 관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7. 신축·증축·개축 등 건축행위

8.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만들기사업

9. 각종 재정비사업 관련 주민상담 및 교육사업

10.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및 연구·조사사업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12. 그 밖에 마을만들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사업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센터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한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 선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흥시의회는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등) 센터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운영재원 등)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

2.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익금

3. 센터의 자체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4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에 도시재생사업 및 마을 만들기, 주거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설치ㆍ운영

제15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흥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범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선정·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분석·평가

4.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

2. 시흥시의회 의원 2명

3.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출석위원 과반수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2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5. 11. 11 조례 제149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