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08		발의년월일 : 2019. 7. 4.
			발 의 자 : 오인열 의원 외 2인
			(이복희·노용수 의원)

1. 제안 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의 신설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외의 차량을 이용·지원 할 수 있도록 택시 바우처 등 택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활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등급제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의 범위에 대해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6조의2)

나.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3)

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대해 관련법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변경.(안 제7조제1항제1호)

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나. 입법예고 : 대상

다. 현행 조례(전문) :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관리·운영, 이용요금은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을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관내지역(편도) 운행”을 “수도권지역(경기, 서울, 인천) 편도운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 4. (생 략) ② (생 략)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관내지역(편도)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이용수요와 운영주체의 사정에 따라 운행대수, 운행시간,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진료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외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 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제6조의3(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관리·운영, 이용요금은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수도권지역(경기, 서울, 인천) 편도운행 ---------------------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 대비표

【 관련법령 발췌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입법예고(안))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9.7.1 시행)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9.7.1 시행)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0. 3. 29  조례 제111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흥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의 예를 따른다.

제3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교통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 및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 및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5.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7.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제5조(저상버스 도입)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버스정류장, 보도 및 도로의 정비

② 시장은 운송사업주가 매년 교체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이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차량구입비 일부를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를 기준으로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정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관내지역(편도)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이용수요와 운영주체의 사정에 따라 운행대수, 운행시간,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진료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외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신청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내버스 기본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고, 시외지역 운행 시 시내버스 기본요금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시장은 제5항의 범위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특별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및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을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수요와 운영주체의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4.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6.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