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돈의·송미희 의원 공동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돈의·송미희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3104		발의년월일 : 2019. 7. 2.
			발 의 자 : 안돈의·송미희 의원 외 1인
			(이금재 의원)

1. 제안 이유

⃝  시흥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일몰대상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대상

나. 현행 조례(전문)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중 “시장”을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시의회 의장”을 “시흥시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기타 행정환경”을 “행정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6.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돼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7. 유명무실한 각종 규제나 제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 중 “제6조 각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를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중 “한다”를 “하며, 제5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시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시장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기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제6조 각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 략)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규칙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시흥시의회 의장------------------------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 --------------------------------. ~ 3. (현행과 같음) 4. 행정환경---------------- ------------------------------- 5.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6.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돼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7. 유명무실한 각종 규제나 제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관리감독 등) ------------------------------------------------------------ 하며, 제5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 2008. 11. 10  조례 제102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시흥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시장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기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시장은 제6조 각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규칙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시흥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