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미희·김창수 의원 공동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미희·김창수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3105		발의년월일 : 2019. 7. 2.
			발 의 자 : 송미희·김창수 의원 외 1인
			(이복희 의원)

1. 제안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개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위탁 사무에 대한 일반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2조)

마. 협약체결, 운영지원, 수탁기관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18조)

바. 지도·점검, 감사,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 21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대상

나. 현행조례(전문)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시흥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관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의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예산심사로 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경비,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연간 위탁금액이 4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수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연관성

5. 사업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및 운영 능력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위하여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도·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제19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0조에 따른 감사결과 및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6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흥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제19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문개정 1999.  9. 27  조례 제 574호

개정 2001.  5. 19  조례 제 666호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

2007. 12. 12  조례 제 959호

전부개정 2011. 10. 14  조례 제1210호

일부개정 2013.  1.  9  조례 제1304호

일부개정 2016.  7.  7  조례 제1558호

일부개정 2016. 10. 10  조례 제15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흥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13. 1. 9〉

〔제목개정 2013. 1. 9〕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0. 10〉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 및 체육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ㆍ녹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무

가.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주차장 운영 등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

나. 평생교육 진흥사업, 청소년육성 및 진로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 사무 (단, 공유재산의 운영을 포함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 1. 9〕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에 대한 항목별 배점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시장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제6조(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및 운영 능력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1. 9〉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시흥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민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⑤ 민간위탁 심사 대상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위하여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와 성명 및 출석위원의 수

3. 부의안건과 그 내용

4. 의사

5. 표결 참가자 성명

6.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위원회에서 제5조의 기준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대상사무 및 위탁내용

3. 위탁기간,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민ㆍ형사상 책임 포함)

7. 예산지원 내용과 정산에 관한 사항

8.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시흥시보와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계약) ①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계약시 위원회의 평가ㆍ심의 기준에 수탁기관의 운영상황, 수탁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사항 등의 평가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삭제〈2016. 7. 7〉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제15조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5.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7. 12. 12 조례 제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개정전의 조례(조례 제666호)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 10. 14 조례 제12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한 사무로 보며, 계약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개별조례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3. 1. 9 조례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 7. 7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10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