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원상·오인열 의원 공동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원상·오인열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3136		발의년월일 : 2019. 9. 3.
			발 의 자 : 홍원상·오인열 의원 외 3인
			(송미희, 안돈의, 이금재 의원)

1. 제안 이유

○ 동물의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정서를 함양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명 변경 :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가. 시장의 책무 및 소유자등의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동물복지에 관한 계획, 사업 지원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제7조)

다. 동물의 등록·관리 및 동물보호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0조)

라.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마.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대상

나. 관계법령 : 덧붙임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4조

○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 제14조

다. 현행조례(전문)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유실·유기동물(이하“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자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실·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동물복지사업의 지원) 시장은 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복지 업무의 수행과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및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른다.

제9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에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월령 3개월 이상의 비임신 길고양이에 한한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5조에 따른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다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 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   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   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물의 등록 업무를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사항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5일 안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안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식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처리기한은 등록 신청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동물의 유실·유기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유실·유기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동물보호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조례(전문)】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6.  2. 12  조례 제152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遺失)·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과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유실(遺失)·유기(遺棄)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3조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4.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

7.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8. “등록대행자”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시장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동물의 등록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식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의 등록사항 변경)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사항을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별표4를 충족하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물병원

2.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시흥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 및 갱신하는 경우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정기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그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전년도 기준으로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2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1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임시 동물보호센터를 별도로 지정하고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 보호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의사

2. 공중보건전문가

3. 동물관련학과 개설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수

4. 동물보호활동 경험자

③ 위원의 임기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심의 의결 후 자동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동물보호센터 지정과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8조(동물의 포획) ① 시장은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동물보호센터로 하여금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동물의 공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17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보호센터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 안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제12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동물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분양·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호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때에는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⑥ 분양 또는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에서 “동물을 애호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4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분양 및 기증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12조(피학대 동물 보호ㆍ관리 및 보호비용의 청구)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영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면 그 단체가 보호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비용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단체에 보호동물을 우선하여 분양한다.

③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비용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피학대 동물의 보호비용은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호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은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분양·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은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보호비용의 지급 및 징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등에 유기동물과 피학대 동물의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1조에 따라 보호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11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비용과 중성화 수술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의 동물보호비용의 산출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그 밖의 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동물의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동물보호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동물의 등록 수수료) 법 제42조에 따른 동물의 등록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48조의 별표 12에 따른다.

제16조(수수료의 감면) 법 제42조에 따라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수료 감면 대상항목이 중복된 경우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장애인 보조견 :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100분의 50

3.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범위 이내

제17조(수당 등) 지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