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57		발의년월일 : 2019. 10. 02.
			발 의 자 : 오인열 의원 외 2인
			(이상섭·박춘호 의원)

1. 제정 이유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우수한 민간전문가를 시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건축물의 품격을 제고하고 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총괄계획가의 근무방법,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총괄계획가의 금지행위, 해촉, 업무원칙,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나.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총괄계획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 주요사업에 대한 조정·자문을 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총괄계획가의 운영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총괄계획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조정·자문

2.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의 기획 및 설계에 관한 조정·자문

3.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정·자문

4. 그 밖에 건축·경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④ 시장은 총괄계획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총괄계획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위촉하는 건축 및 도시, 경관관련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총괄계획가의 금지 행위) ① 총괄계획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총괄계획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총괄계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총괄계획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총괄계획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총괄계획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업무 원칙) ① 총괄계획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괄계획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괄계획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서】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ㆍ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ㆍ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ㆍ설계 등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