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복희 의원,  박춘호 의원 공동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복희 의원, 박춘호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3158		발의년월일 : 2019. 10. 02.
			발 의 자 : 이복희·박춘호 의원 외 1인
			(김창수 의원)

1. 제정 이유

○ 지역실정에 맞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의 제공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예방과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4조)

나. 지원대상 및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다. 실태조사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요건과 업무수행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라. 치매정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활동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1조)

마. 효과적인 치매관리 및 지원을 위한 비용지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치매관리법」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2조의2

나.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검진·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흥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 전문 관리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

2. 60세 미만 시민 중 치매예방과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치매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① 시흥시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시흥시보건소에 둔다. 다만, 보건소에 설치할 수 없거나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및 지원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6. 치매 관련 재활프로그램 운영

7.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8.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

9.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구축

10. 그 밖에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센터와 치매관련 공공기관, 치매협력병원, 치매관련 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치매관리 및 지원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와 지원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사업 홍보

2. 지역사회 치매자원발굴과 연계협력

3. 정책수립을 위한 자문

4. 지역사회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업 참여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치매관리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위촉직 위원은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치매환자가족 등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⑤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

3.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4.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13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치매관리사업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치매관리법]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