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원상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원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55		발의년월일 : 2019. 10. 4.
			발 의 자 : 홍원상 의원 외 4인
			(이금재·이상섭·안돈의·송미희 의원)

1. 제안 이유

○ 국제교류 뿐만 아니라 국내 교류까지 교류 범위를 확대하고, 소속기관 자매결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흥시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해 교류활동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명 변경 :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도시 대상 선정,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나. 사전교류, 의회 동의 및 자매결연 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다. 동 주민센터 등 소속기관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제10조)

라. 자매결연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15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대상

나. 현행조례(전문)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와 국제화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3. “국제교류”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및 국제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매결연 등 체결

제4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자매결연 등의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②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6조(사전교류)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의회의 동의 등) ① 시장은 국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외 도시”라 한다)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국내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 도시”라 한다)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서명·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소속기관의 자매결연) ① 동 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 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자매결연 등 교류를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류사업 지원)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② 시장은 시흥시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서류의 보존) 시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협정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자매결연 취소)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국제교류사업

제13조(국제교류사업의 범위) 시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테마있는 해외답사 및 교류활동 지원

2.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지원

3. 해외봉사 또는 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4. 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상호파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국제교류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비영리목적의 사업인 경우

제15조(국제교류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국제교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교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사유 등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1. 4.  8  조례 제1183호

일부개정 2012. 7. 11  조례 제126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국제화 추진을 위하여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7. 11〉

1. “국제교류”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시와 외국도시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시와 외국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제2조의2(국제교류사업의 범위) 시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테마있는 해외답사 및 교류활동 지원

2.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지원

3. 해외봉사 또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상호파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2. 7. 11〕

제3조(국제교류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7. 11〉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비영리목적의 사업인 경우

제4조(국제교류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국제교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교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사유 등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2. 7. 11〉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① 시장은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하거나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경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제의하거나 제의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영속 가능성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국제교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시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시 주재 외국기관ㆍ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관련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4. 국제교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교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2. 7. 11〉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자료의 요구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 ① 시장은 국제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는 별도로 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각 지역별로 1명 씩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은 국제교류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외동포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

2. 기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 등 상공인

3. 한국의 문화ㆍ관습ㆍ언어 등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제교류 사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현지외국인

③ 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교류단 등 해외지역을 방문하는 시의 대표단에 대한 현지 지원

2. 문화ㆍ예술ㆍ교육ㆍ청소년분야 등에 대한 국제교류지원

3. 외국의 선진행정 사례 및 해외시장동향 등 주요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시정 전반에 대한 해외 홍보

5.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가 시의 국제교류시책에 부합하는 국제교류사업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시의 국제교류업무에 필요한 지원

④ 시장은 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시 단위의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⑤ 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8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위촉장의 수여)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에게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만, 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 중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15조(실비변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3조 제4항에 따라 해외거주 교류협력 위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시 단위의 행사 등에 초청한 경우에는 교통비, 숙식비 등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제교류추진을 위한 해외 방문 시 현지안내, 현지정보 제공 등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2. 7. 11 조례 제12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추진 중이거나 종전에 추진된 국제교류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