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복희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복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56		발의년월일 : 2019. 10. 4.
			발 의 자 : 이복희 의원 외 2인
			(박춘호·송미희 의원)

1. 제안 이유

○ 지도책 판매와 광고 게재에 대한 광고료 등을 규정한 본 조례에 따른 지도책은 수요가 미비하여 2014년 이후 지도책이 제작 중단되고, 현재는 접지형 종합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실정임. 이에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

제정 2006. 12.  8  조례 제 916호

일부개정 2014.  8. 12  조례 제1382호(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외수입 확대와 지역주민의 유용한 정보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도책”이라 함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해 인쇄물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판매금액”이라 함은 시가 지도책을 일반대중에 판매하는 비용을 말한다.

3. “광고”라 함은 글이나 그림 등을 지도책에 인쇄하여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일반대중에게 알리고자하는 것을 말한다.

4. “광고주”라 함은 지도책에 광고를 게재하는 자를 말한다.

5. “광고료”라 함은 지도책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광고의 범위 등) 광고는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되는 사항 등은 광고 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4조(판매금액 및 광고료 등) ①지도책의 판매금액은 제작원가 및 시중의 지도가격, 지도책 내용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②광고료는 시중의 유사한 광고사례, 광고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5조(지도책발간) ①지도책발간은 2년을 주기로 한다. 다만, 새로이 발간해야 할 만큼 지도책의 내용 변화가 많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광고계약 등) ①광고계약은 매회 지도책발간 단위로 계약한다.

②광고의 계약․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광고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광고할 내용의 요약된 설명서

2. 광고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

3. 계약위반 시 책임범위 등

④광고 원고는 계약의 내용대로 시흥시장이 제작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료 알림 및 납부) ①광고료는 계약할 때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린다.

②광고료 납기일은 납부통지서를 보낸 날부터 15일로 한다.

③광고주가 납기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향후 시 지도책에 광고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준용) 광고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4. 8. 12〉

제9조(적용배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위탁을 할 경우 제작비 및 운영비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료의 활용) 광고료는 다음 연도 도로명주소 사업비 등으로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