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미희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미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11		발의년월일 : 2020. 1. 10.
			발 의 자 : 송미희 의원 외 2인
			(이금재, 오인열 의원)

1. 제안 이유

○ 2020년부터 교복비 지원대상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재학생에게까지 확대 추진하여 교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교육부에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학교’라는 용어 사용의 지양을 권고하였고, 본 조례와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상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통일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명 변경 : 「시흥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나. 사업대상 확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재학생까지 명시(안 제4조)

다. 비인가 대안학교’의 정의 및 ‘비인가 대안학교’용어를 ‘대안교육기관’으로 수정(안 제2조 및 제4조)

3.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 대상

나. 현행조례(전문)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를 “시흥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안교육기관 학생”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학교 신입생 또는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을 “중·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비인가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으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시흥시와 경기도가 함께 학부모님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1.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여

학교명

학교(소재 :    시도    시군구)

학년반

1학년      반

연락처

입학일

년   월   일

주  소

경기도      시                                    (읍면동 :          )

이전 학교

학교(    시도   시군구 / 이전 학교입학일 :     년   월   일)

2.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주  소

시도     시                                 (읍면동 :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 파악)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

지원여부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

지원받은금액

원

4. 지원신청액 : 금           원 ※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 품목별 1개당 금액 작성 (단위:원)

동복

하복

(생활복)

재킷

하의

상의

조끼

상의

하의

(상의)

(하의)

5. 개인 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교복지원금 신청 교육기관입학확인	•학생:성명,생년월일,학교,주소(전입일자포함),성별 •신청인:성명,연락처,은행,계좌번호,예금주	신청접수 후 3년 까지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복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요 □)

성 명(보호자 등)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입서류 : 학교규정,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동 주민센터(20 . . 일 기준)	지원결정액	금 원
◾ 지원대상 학생 시흥시 전입일자 : 년 월 일		확인자 OOO (인)
◾ 도내 대안교육기관 □ / 타 시도 소재 일반학교 □ /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지원대상이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및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비인가 대안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생략)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학교 신입생 또는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 2. (생략)	시흥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지원 조례 제1조(목적)----------------------------------------------------------------------------------------------- 대안교육기관 학생----------------------------------------------------- 제2조(정의)---------------------------------------. 1.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 중·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 1.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2. (현행과 같음)

【 현행 조례 】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제정 2019.  3. 11  조례 제17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지원대상이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및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비인가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공평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등과 함께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학교 신입생 또는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

2.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제5조(지원금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시ㆍ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기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는 지원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시장이 정한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관할구역에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 질병 등 그 밖의 부득한 사정으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의 입학 연도 기준 시의 출납폐쇄일(매년 12월 31일) 15일 전까지 신청, 해당(입학)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19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