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안

(홍헌영 의원·송미희 의원 공동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안

(홍헌영 의원·송미희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3212		발의년월일 : 2020. 1. 10.
			발 의 자 : 홍헌영·송미희 의원
			(오인열 의원)

1. 제안 이유

⃝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항일독립운동 계승 및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을 위한 사업의 내용 규정.(안 제4조)

라. 친일잔재 청산 및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항일독립운동 기념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2)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나.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관내에서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친일잔재를 청산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3.1 운동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친일잔재”란 일본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시에 남아 있는 역사·문화·예술·행정·제도 전반에 걸친 일제의 산물을 말한다.

3. “일본 전범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법인

나. 가목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대일항쟁기 강	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	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업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 계승 및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선양 및 규명사업)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기념물 설치 및 기념사업

2. 항일독립유공자 추모

3. 항일독립운동 및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기록물의 작성·보관·관리 사업

4. 항일독립운동 함양을 위한 교육·연구·학술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항일독립운동 계승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하여 관내 역사·문화·예술·행정·제도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조성 등) 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의 의미와 정신을 계승하는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산하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禮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 10. 22.>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ㆍ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ㆍ처형ㆍ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ㆍ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ㆍ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ㆍ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ㆍ지원병ㆍ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ㆍ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ㆍ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ㆍ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ㆍ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ㆍ수습ㆍ봉환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5.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9.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