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춘호, 이상섭 의원 공동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춘호 의원, 이상섭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3215		발의년월일 : 2020. 1. .
			발 의 자 : 박춘호·이상섭 의원 외 1인
			(송미희 의원)

1. 개정 이유

○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제고

○ 자전거 보험 가입 및 자전거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

○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체적인 용어 정비

2. 주요 내용

○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운영 조항 신설(안 제11조)

○ 자전거 보험 가입 조항 신설(안 제14조)

○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한 자전거 등록 조항 신설(안 제19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대상

나. 관계법령 : 덧붙임

○ 「자전거이용활성화법」제2조, 제5조, 제10조의2, 제11조의4, 제12조, 제13조의2, 제22조, 제23조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1조

다. 현행조례(전문)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공영자전거”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3. “대여소”란 공영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운영센터”란 공영자전거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전산실, 콜센터, 정비실, 보관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와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ㆍ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제2장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시흥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도로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자는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활성화계획을 반영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

제7조(공영자전거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 대여소 및 공영자전거 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자전거 및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③ 그 밖에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 대여소 및 운영센터의 운영방법 등 공영자전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공원, 하천, 전철역 또는 버스 정류장 등의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요금)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12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전철역, 버스 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 단지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13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조치) ① 시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는 자전거를 수리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 또는 시민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 및 수리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 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자전거이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이용 관련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자전거 등록)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전거 등록업무를 관할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2. 자전거 운행 안전 등을 위한 교통시설 및 자전거 시설에 대한 자율적ㆍ주기적인 순찰 활동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발굴 및 실천에 필요한 비용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 관련 행사에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법 제5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자전거업무담당 국장·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시의원 2인

2. 유관기관 공무원(시흥교육지원청, 시흥경찰서)

3.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자전거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2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 대여소, 공영자전거 운영센터,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관리·운영을 동장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도로를 개설ㆍ확장ㆍ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난당한 자전거의 회수,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자전거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ㆍ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ㆍ확장ㆍ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8.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ㆍ모양ㆍ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ㆍ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08.  5. 14  조례 제 989호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2016. 2. 12〉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5. “시민자전거”라 함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시장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2. 12〉

③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시흥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2. 12〉

④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

〔제목개정 2016. 2. 12〕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시장은「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4조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자전거의 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보관소․대여소의 설치) ①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공공청사, 재래시장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민간단체가 자전거보관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보관소․대여소의 운영) ①시장은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보관소․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자전거보관소․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자전거이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자전거업무담당국장․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시의원 2인

2. 유관기관 공무원(시흥교육청, 시흥경찰서)

3.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자전거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정비계획과 시행계획 수립․변경

2. 시민자전거의 효율적 운영방안

3. 자전거이용환경개선사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1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제13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4. 사망, 질병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19조(수당과 여비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시흥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민간위탁)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