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13		발의년월일 : 2020. 1. 10.
			발 의 자 : 박춘호 의원 외 2인
			(송미희·이상섭 의원)

1. 제정 이유

○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작이 쉽고 누구나 사용가능한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화재 걱정 없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방연마스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나.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다중이용시설”이란 시흥시 내에 위치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방연마스크의 사용법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규정된 각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 예방 정책 강화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계법령 발췌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