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헌영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헌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332		발의년월일 : 2020. 9. 3.
			발 의 자 : 홍헌영 의원

1. 개정 이유

○ 경기청년협업마을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협업마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내부운영협의회 및 입주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명을 변경함

- 기존 :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 변경 : 시흥시 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협업마을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 정비 (안 제4조)

다. 운영위원회 구성위원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6조)

라. 운영위원회 기능 정비 (안 제7조)

- 협업마을 연간 운영계획 신설

- 입주기업 홍보·사업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 입주자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삭제

마. 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 (안 제8조)

바. 입주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개정 조례안 : 덧붙임

나. 입법예고 : 대상

다. 현행 조례(전문)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들의 활동공간인 시흥시 청년협업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문화도시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흥시 청년협업마을”(이하 “협업마을”이라 한다)이란,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1에 위치한 ABC행복학습타운 내에 청년들이 협업과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입주”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협업마을 공간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사용”이란, 입주공간 외 협업마을 및 ABC행복학습타운 내 시설·장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설) 협업마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공간으로 조성한다.

1. 입주기업·단체·개인(이하 “입주자”라 한다)을 위한 입주 및 교류 공간

2. 공예, 공연, 촬영, 방송 등을 위한 창작·제작 공간

3. 실내외 전시, 관람, 휴식, 체험 등을 위한 활동 공간

4. ABC행복학습타운 내 유휴 공간·임시 활용되고 있는 공간

5. 주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효과 등을 고려한 장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공간

제4조(주요사업) 협업마을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협업 프로그램 개발, 공간 조성·사용·임대 등

2. 청년 인재양성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교류활성화 등

3. 지역재생·청년일자리 창출·문화행사 등의 프로그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각종 사업 연계 등

5. 협업마을 및 입주자의 성과에 대한 홍보·마케팅

6. 그 밖에 협업마을 운영·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제5조(적용범위) 협업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협업마을 운영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협업마을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청년업무 담당 부서장, 경제ㆍ문화 등 부서 관계자 중 4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 청년기본조례에서 구성된 기구에서 추천하는 자

2. 문화예술 분야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3. 대학 청년지원 업무 관련자

4. 투자유치 관련 업무 관련자

5. 그 밖에 도시재생ㆍ문화콘텐츠ㆍ창업ㆍ청년정책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협업마을 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한다.

1. 협업마을 연간 운영계획

2. 입주기업 홍보·사업연계·지원에 대한 사항

3. 협업마을 운영 프로그램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협업마을을 통해 자립한 입주자 지원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협업마을 운영·관리·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내부운영협의회) 시장은 협업마을의 자생적인 운영과 협업 활성화를 위해 각 입주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1인으로 내부운영협의회를 구성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시장은 기관의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업마을 입주공간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30 감면

가. 제15조 평가결과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된 입주자

나. 청년 일자리 창출·협업마을 기업 간의 협업 활성화 등에 기여한 기업 혹은 단체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업마을 대관 공간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시흥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청년 관련 행사

다. 입주기업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시흥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청년이 대표자로 1년 이상 창업활동 중인 기업

나. 청년 일자리 창출·청년 문화 활성화 등에 기여한 기업 혹은 단체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입주허가) ① 운영목적에 부합되는 기업·단체·예비창업자·청년 등을 입주허가 대상으로 하며, 학력·경력 등의 제한사항 없이 공개모집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협업마을 운영 활성화

2. 유망한 청년·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3. 청년 고용촉진·전문성 양성

③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및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이 시흥시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1항1호에 따른‘예비창업자’

2. 시흥시 청년관련 정책 또는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운영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입주절차, 입주계약, 입주기간 등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허가의 취소)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입주승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건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입주기간의 2분의 1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입주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사업(활동)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협업마을 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정부 또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협업마을 또는 ABC행복학습타운 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장비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복구비용을 변상하거나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협업마을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제14조(입주심사위원회) ① 입주자의 선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입주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입주 심사 시마다 적합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은 도시재생·문화콘텐츠·창업·청년정책, 입주시설 운영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15조(입주자 평가와 지원) ① 시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심사위원회는 평가계획을 바탕으로 입주자를 평가한다.

②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입주자 육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주자가 제출한 자료를 협업마을의 성과, 홍보, 발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입주자 자립 등) ① 시장은 입주자 외 청년 및 예비창업자 등이 협업마을에서 성장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협업마을을 통해 시흥시에 자립한 입주자에 대하여 민간투자유치, 관내 정착지원등 일정기간 동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의 보조 및 위탁) ① 시장은 협업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주요 사업 및 청년문화·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ㆍ개인사업자 및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업마을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과 청년문화·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개인사업자에게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수익허가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현행 조례(전문) 】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6. 11. 14  조례 제158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들의 활동공간인 경기청년협업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도시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청년협업마을”(이하 ‘협업마을’이라 한다)이란,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1 ABC행복학습타운 내에 청년들이 협업과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입주”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협업마을 공간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이용”이란, 입주공간 외 협업마을 및 ABC행복학습타운 내 시설·장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설) 협업마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공간으로 조성한다.

1. 입주기업·단체·개인(이하 ‘입주자’라 한다)을 위한 입주 및 교류 공간

2. 공예, 공연, 촬영, 방송 등을 위한 창작·제작 공간

3. 실내외 전시, 관람, 휴식, 체험 등을 위한 활동 공간

4. ABC행복학습타운 내 유휴 공간·임시 활용되고 있는 공간

5. 주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효과 등을 고려한 장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공간

제4조(주요사업) 협업마을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협업 및 프로그램 개발, 공간 조성·사용·임대 등

2. 창업·협업 교육 및 컨설팅, 교류활성화 등 지원프로그램

3. 지역재생·청년일자리 창출·문화행사 등의 프로그램

4. 협업마을 및 입주자의 성과에 대한 홍보·마케팅

5. 그 밖에 협업마을 운영·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제5조(적용범위) 협업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운영·관리)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업마을 운영·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② 시장은 협업마을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사업 관리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자를 총괄감독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총괄감독의 역할·업무 등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협업마을 운영 등에 대한 사항에 자문하고, 입주자의 선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심의·자문 사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총괄감독 및 전담조직의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시재생·문화콘텐츠·창업·청년정책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협업마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입주자의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3. 협업마을 운영 프로그램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업마을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해당 안건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안건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내부운영협의회) 시장은 협업마을의 자생적인 운영과 협업 활성화를 위해 내부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운영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사용료) ① 시장은 협업마을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해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시흥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청년 관련 행사

2. 100분의 30 감면

가. 제15조 평가결과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된 입주자

나. 지역경제 및 협업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입주허가) ① 협업마을 운영목적에 부합되는 기업·단체·예비창업자·청년 등을 입주허가 대상으로 하며, 학력·경력 등의 제한사항 없이 공개모집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입주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업마을 운영 활성화

2. 유망한 청년·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3. 청년 고용촉진·전문성 양성

③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2조 및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1항1호에 따른‘예비창업자’

2. 경기도·시흥시 청년관련 정책 또는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운영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입주절차, 입주계약 등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허가의 취소)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입주승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입주공간에 장기간 상주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업전망이 불투명 하거나 사업(활동)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협업마을 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협업마을 또는 ABC행복학습타운 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장비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복구비용을 변상하거나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지역사회 및 협업마을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제15조의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입주자 평가 등)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평가계획을 바탕으로 입주자를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평가 결과를 입주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입주자가 제출한 자료를 협업마을의 성과, 홍보, 발표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입주자 자립 등) ① 시장은 입주자 외 청년 및 예비창업자 등이 협업마을에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성장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5조의 평가를 통해 매출실적 및 고용인원 증가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입주자를 자립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협업마을을 통해 자립한 입주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의 보조 및 위탁) ① 시장은 협업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과 청년문화·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업마을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과 청년문화·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거나 수탁한 경우 제15조의 따른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보조금 지급과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수익허가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