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이복희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이복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38		발의년월일 : 2020. 9. 29.
			발 의 자 : 이복희·박춘호 의원

1. 제정 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라 만 65세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지원종류 및 횟수를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다.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4조)

라. 지원 및 예방접종 절차, 환수조치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마.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 등을 명시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 「지역보건법」 제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으로 하고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제4조(비용지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가지고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8조(법령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2 및 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호 서식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40조(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4조(비용지원)

나. 비용 발생요인 : 189,000천원

○ 예방접종비 : 189,000천원

- 비용 산출내역

90,000원(백신비) × 2100명(사업대상자) = 189,000천원

(사업대상자 : 4,242명 중 접종률 49.5% = 2100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한다.

○ 연도별 접종대상자 산출근거

연도별	산출근거	접종대상자
2021년	사업대상자(４,242명) × 접종률(49.5%)	2100명
2022년	사업대상자(2,326명) × 접종률(50.0%)	1,163명
2023년	사업대상자(1,380명) × 접종률(50.0%)	690명
2024년	사업대상자(902명) × 접종률(49.8%)	450명
2025년	사업대상자(674명) × 접종률(50.0%)	337명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소요액		426,600	189,000	104,670	62,100	40,500	30,330
예방접종비	본예산 (100%)	426,600	189,000	104,670	62,100	40,500	30,330

다. 재원조달방안

○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4조에 의거,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189,000천원을 2021년에 본예산에 계상.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189,000	104,670	62,100	40,500	30,330	426,600
예방접종비		189,000	104,670	62,100	40,500	30,330	426,600
재원 조달		189,000	104,670	62,100	40,500	30,330	426,6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89,000	104,670	62,100	40,500	30,330	426,600
	지방세수입	189,000	104,670	62,100	40,500	30,330	426,6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