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37		발의년월일 : 2020. 9. 29.
			발 의 자 : 오인열·홍원상 의원

1. 개정 이유

○ 「혈액관리법」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규정 정비(안 제7조)

나.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및 제9조)

다. 헌혈추진협의회의 운영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안 제14조)

라. 헌혈추진협의회의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개정 조례안 : 붙임

나.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사전 입법예고 : 대상

마. 현행 조례(전문) :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를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시 관내에서 연간 3회 이상 수혈용 헌혈(전 혈, 성분헌혈)을 한 헌혈자를 대상으로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시흥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교육기관의 장, 경찰서의 장,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단체의 기관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관계공무원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장려사업 및 헌혈과 관련된 최신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항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촉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3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 요구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헌혈장려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헌혈장려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5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②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7.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③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④ 시흥시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8.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⑤ 시흥시 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⑥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⑦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⑧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⑨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50퍼센트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및 해당 가족

⑩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7호를 18호로 하고,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⑪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⑫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자목”을 “차목”으로 한다.

차.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생 략)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ㆍ② (생 략)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ㆍ제9조 (생 략)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3. (현행과 같음) 제7조(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 관내에서 연간 3회 이상 수혈용 헌혈(전 혈, 성분헌혈)을 한 헌혈자를 대상으로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시흥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교육기관의 장, 경찰서의 장,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단체의 기관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관계공무원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장려사업 및 헌혈과 관련된 최신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항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ㆍ해촉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3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 요구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헌혈장려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헌혈장려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5조(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ㆍ제17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 「헌혈관리법」

제4조(헌혈 권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2.11>

□ 「헌혈관리법」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ㆍ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7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의 감면 비용

○ 조례안 제13조 협의회 회의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헌혈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의 감면 비용 및 협의회 회의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 비용에 대한 재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제정 2016.  7.  7  조례 제156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을 적극 협력하여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며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 시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보 및 시 홈페이지

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방법, 절차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와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