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원상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원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339		발의년월일 : 2020. 9. 29.
			발 의 자 : 홍원상 의원

1. 제정 이유

○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리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마. 재활용품 수집인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자치법」 제9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수집인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연령,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교육)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  략)

3 ~ 6. (생  략)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 17. (생  략)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 제정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구입에 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구입에 대한 재정으로, 예산액 검토 결과,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