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 조례안

(오인열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 조례안

(오인열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21. 3. .
			발 의 자 : 오인열 의원

1. 제정 이유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시흥시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우수한 민간(도시디자인)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성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민간전문가 유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민간전문가 참여, 자격기준, 수당, 업무범위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0조)

라. 민간전문가에 대한 행정지원, 금지행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 제16조 및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그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전문가”란 총괄조정·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총칭하고 총괄계획가, 사업총괄계획가, 분야별전문가로 구분 한다.

2. “총괄계획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 사업 등을 총괄조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사업총괄계획가”란 총괄계획가 산하 민간전문가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정비사업, 공공시설사업, 국가시범사업 등 특정사업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4. “분야별전문가”란 총괄계획가와 사업총괄계획가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총괄계획가 운영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총괄계획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조정·자문

2.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의 기획 및 설계에 관한 조정·자문

3.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정·자문

4. 그 밖에 건축·경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④ 총괄계획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위촉하는 건축 및 도시, 경관 관련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총괄계획가는 사안에 따라 사업총괄계획가를 겸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총괄계획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총괄계획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사업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사업기간에 따르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총괄계획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의 기획 및 설계에 관한 조정·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정·자문

3. 그 밖에 건축·경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제5조(분야별전문가 운영 등) ① 시장은 특정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분야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분야별전문가는 사업별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분야별전문가는 총괄계획가, 사업총괄계획가의 사업 조정·자문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제6조(실무조정회의)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공공사업 행정체계 수립·운영에 필요한 실무조정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무조정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

1.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공공사업 진행에 따른 행정사항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4. 사업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간전문가 참여)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분야,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②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시디자인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전문가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로 위촉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공고하고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에는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전문가 수당) ① 시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민간전문가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의 수당은 해당연도의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건설 및 기타) 기술자 노임단가 및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건축기획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다.

제10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일관성 있게 수행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는 공공사업 관련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행정지원)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제외한다.

제12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밀누설 및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 운영 중인 민간전문가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운영된 것으로 본다.

[별표]

공공사업의 유형 (제6조 관련)

구 분	내 용
1. 근거법령에 따른 사업	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도로법｣ 등에 따른 공공시설사업 라.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 등 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바. 그 밖의 건축‧도시 관련 사업 등
2. 시흥시 중점관리 대상사업	가. 시흥시의 정책적 전략사업 나. 건축·도시·조경·토목·생태 등 다양한 전문분야가 융합되어 총괄·조정되어 필요한 종합개발사업 혹은 복합사업 다. 특정지역에서 여러 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관리·조정이 필요한 사업 라. 지역의 상징적인 공간이나 거점지역 등 경관 및 기능적으로 중요도가 큰 사업 마.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주변 지역에 경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바.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각종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신 청 서

담당부서명	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번호
담당팀장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	직장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담당공무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	직장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서

※ 적정한 민간전문가 선정ㆍ지원 및 원활한 사업추진·업무 지원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공공건축가 및 공공디자인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

☞ 민간전문가 활용이 필요한 이유와 목적 등을 기술

예)	▪ 경관향상 거점이 되는 지자체 역점사업 추진 기획 및 지원

▪ 구도심 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관련 사업기획 및 계획 수립

▪ 세계적 대회유치를 위한 도시경관 향상 정책 수립 등

(2) 사업개요

☞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도시정비 및 개발사업,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 등 신청한 현안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을 정리

예)	▪ 공공건축 : 자치센터, 시청, 체육센터, 문화센터, 도서관, 박물관, 학교 등

▪ 공공공간 : 공원, 녹지, 광장, 도로 등

▪ 도시정비 및 개발사업 : 도시재생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 경관 관련 사업 :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

(3) 공공건축가 및 공공디자인 전문가 담당업무

☞ 민간전문가가 담당할 역할 구분을 선택(복수선택 가능)하고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작성

역할 구분	담당업무 또는 관련 사업명
민간전문가 지원 조직 구성	‣ 구체적 업무내용 작성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관련사업명 및 해당 업무내용 작성 예) 기획, 기획제안서 검토 및 수정, 과업지시서 검토 등
기타	‣ 구체적 업무내용 작성

(4) 민간전문가 참여계획

☞ 사업기간 중 민간전문가 참여, 시간 및 횟수(일)의 구체적 계획을 작성

【 관련법령 발췌서】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ㆍ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ㆍ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ㆍ설계 등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

제16조(전문가의 참여) ① 국가기관 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ㆍ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7조(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기관 등은 공공디자인전문가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관할 공공디자인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개별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공공디자인 정책 및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 제정안은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민간전문가 운영에 따른 근무수당 및 회의 참석 등 기타 수당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민간전문가 운영에 따른 근무수당 및 회의 참석 등 기타 수당에 대한 재정으로, 예산액 검토 결과,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