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섭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30		발의년월일 : 2021. 3. .
			발 의 자 : 이상섭·안선희 의원(2명)

1. 제안 이유

○ 상가 임대인‧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지역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상생협력상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대상

나. 관계법령 : 덧붙임

〇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 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임차료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시장은 예산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지원과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사업

3.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기회보장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력상가 지원)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심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흥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에 자문 및 심의요청 할 수 있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항

【관계법령 발췌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 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력상가의 환경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을 위한 예산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을 권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