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송미희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송미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432		발의년월일 : 2021. 3. .
			발 의 자 : 송미희 의원

1. 제안 이유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학대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장애인 학대예방 상담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대상

나. 관계법령 : 덧붙임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다. 예산조치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 없는 사회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학대 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학대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학대 피해 신고체계 구축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 법률자문 지원

4.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지원

제6조(장애인 학대예방 상담센터) ① 시장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흥시 장애인 학대예방 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⑨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⑪ 제1항 및 제9항의 사업,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및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장애 인식 개선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보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〇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업비가 연간 5천만원 미만 소요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경우에 해당함.

〇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45,000천원) 산출내역

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18,000천원

- 인건비 : 90,500원 x 2명(강사, 보조강사) x 84회

- 관리운영 및 홍보비 : 2,796,000원 x 1식

2. 희망나누리 : 27,000천원

• 인권상담소운영 : 1,000,000원 x 1명 x 10월

• 인권지키미단 활동 : 7,000,000원

• 인권교육 : 5,800천원

- 강사비 : 200,000원 x 2명 x 11회

- 교육진행비 : 1,400,000원 x 1식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 : 1,000,000원 x 1식

• 슬로우 걷기대회 : 3,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