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금재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금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31		발의년월일 : 2021. 3. .
			발 의 자 : 이금재·이복희 의원(2명)

1. 제안 이유

○ 시흥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지원·활성화함으로써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대상

나. 관계법령 : 덧붙임

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〇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소재하는 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 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2개 이상의 지사 및 지점을 둔 대기업체인화 서점 제외)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2. 각종 전시, 공연 등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 조성

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 제정안은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및 증가하는 예상비용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〇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83,000천원) 산출내역

•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 지역서점 바로대출 도서구입비 : 14,000원 x 5,929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