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시흥시의회 의장  이 귀 훈

2014년  3월  21일

시흥시의회 규칙 제23호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끝난후 전 각항의”를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6일 전 9시부터 4일 전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당일 본회의에서 5분 이내에 소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회의의개폐”를 “회의의 개폐”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을 “제1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은”으로 한다.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회일시 및 휴회기간, 심의대상 안건 등 운영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정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본회의를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절 제목 “의안및동의”를 “의안 및 동의”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은 조례안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 중 “1인이상”을 “1명 이상”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발의자”을 “발의의원”으로, “동의한 자가”를 “동의를 발의한 의원 전원이”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번안) ① 본회의에서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1조의2 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에 한정하며 별도의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제37조제2항 본문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후단 중 “전자투표 및 투표용지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전자투표에 따른 기록표결 및 투표용지투표에 따른 표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수개”를 “여러 개”로, “각호에 의하여”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수개”를 “여러 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정안이 전부”를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수정안과 위원회의 수정안이 모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2인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① 위원회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1항의 당일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추가 및 삭제, 순서변경, 개회일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51조 중 “1인이상”을 “1명 이상”으로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예산안 등 심사) ① 의회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 등” 이라 한다)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예산안에 한정한다)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안 등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 회의에 부친다.

③ 의장은 예산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또는 예결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등은 예결위원회에,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등은 본회의에 각각 회부 또는 부칠 수 있다.

제62조의 제목 중 “예산안의”를 “예산안 등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예산안의”를 “예산안 등의”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중 “예산안의”을 “예산안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예산안의”를 “예산안 등의”로, “예산의”를 “예산안 등의”로, “부의할”을 “부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 각부문의 의사”를 “예산안 등의 각 부문의 심사”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중 “예산안의”를 “예산안 등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예결위원회에서”를 “본회의에서 예산안 등을 심사 중에 예결위원회에서”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중 “결산의”를 “결산 및 기금결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결산이”를 “결산 및 기금결산(이하 “결산 등”이라 한다)이”로, “이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를 “이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를”을 “결산 등을”으로, “종합심사케한”을 “종합심사하게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산을”을 “결산 등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직위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흥시의회사무국 귀중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생략)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생략)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ㆍ부의장에 선출되기를 바라는 의원이 그 소견을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발언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3장 회의 제1절 회의의개폐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 할 수 있다. ③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3절 의안및동의 제19조의2(조례안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단서신설> ② ~ ⑤ (생략) 제20조의3(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3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 본 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생략) 제2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1조의2(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정 및 시정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② (생략) ③ (생략)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생략)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 가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전자투표 및 투표용지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기립표결, 거수표결 등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 ④ (생략)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 2. (생략)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한다. ② (생략)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1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3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명--------------------- ------------ 2명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 ---. <삭 제>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6일 전 9시부터 4일 전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당일 본회의에서 5분 이내에 소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회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회일시 및 휴회기간, 심의대상 안건 등 운영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정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본회의를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긴급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 ----------------. ③ 제1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은 ---------------------- ------------------------ ----.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9조의2(조례안예고) ① ------- ------------------------ ------------------------ ------------------------ ------------------------ -----------------------. 다만, 시장이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은 조례안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심사기간)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 -------- ------------------------ -------- 1명 이상--------- ----. 제23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 ------------------------ 발의의원----, ------------- -- 동의를 발의한 의원 전원이 ---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번안) ① 본회의에서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1조의2(5분 자유발언) ① ----- ------------------------ ------------------------ -------------------그 밖의 ------------------------ ------------------------ ------------------------ -----------------. ② 제1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에 한정하며 별도의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③ (현행 제31조의2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1조의2제3항과 같음)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현행과 같음) ② -- 2명 ---------------- ------------------------ --------------------. --, ------------------------ ------------. 제41조(표결방법) ① ---------- ------------------------ ------------------------ ----- 전자투표에 따른 기록표결 및 투표용지투표에 따른 표결-------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 -------- 여러 개---------- --------------- 각 호에 따라 -------------. 1. ~ 2. (현행과 같음) 3. --------- 여러 개 ------ ---------------------- --------.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수정안과 위원회의 수정안이 모두 --------- ----------.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 ------------------------ ------------------- 2명 이상 ---------------------- ------------------------ -----------.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① 위원회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1항의 당일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추가 및 삭제, 순서변경, 개회일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 ------------------------ ---------------- 1명 이상- -------------. 제61조(예산안 등 심사) ① 의회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 등” 이라 한다)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안 등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 회의에 부친다. ③ 의장은 예산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또는 예결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등은 예결위원회에,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등은 본회의에 각각 회부 또는 부칠 수 있다. 제62조(예산안 등의 수정동의) ---- --------- 예산안 등의 ------ ------------------------ ------. 제63조(예산안 등의 의결) ① 예산안 등의 --------- 예산안 등의 -- ---------- 부칠 -------. ② 예산안 등의 각 부문의 심사--- ----------------. 제64조(예산안 등의 재심요구) 본회의에서 예산안 등을 심사 중에 예결위원회에서 ------------------ ------------------------ -------------------. 제65조(결산 및 기금결산의 심사) ①- -- 결산 및 기금결산(이하 “결산 등”이라 한다)이 -------- 이를 ------------------------ ----------------. ② ---------------------- -- 결산 등을 -------------- -------- 종합심사하게 한 ---- -------------. ③ --- 결산 등을 ----------- ------------------------ --.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

(김태경 의원 대표발의)

□ 개정이유

○ 현행 의장, 부의장 선출 방식을 후보자 등록방식으로 개선하고, 의회의 회의 진행 절차 및 의안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의장, 부의장 선출방식을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후 선거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나. 의사일정을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안 제16조 및 제49조)

다. 시장이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은 조례안예고를 생략할 수 있음(안 제19조의2)

라. 의장은 이미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도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마.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동의 발의자 전원이 청구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23조)

바. 본회의에서 단체장 제출의안 및 위원회 제안의안에 대한 번안 동의를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사. “5분 자유발언”의 그 취지에 맞게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1조의2)

아. 표결방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41조)

자.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수정안 및 위원회 제안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는 경우 원안을 표결하도록 함(안 제43조)

차.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카.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대상 용어 정비

□ ~인 ⇒ ~명

□ 기타 ⇒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