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시  흥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박춘호  ) 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3월 14일 제출되어

2019년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향은

본예산 이후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시흥전국마라톤대회 개최 ”,

“위법건축물 행정처리 업무지원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등

총 6건에 1억5천2백4십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존 동네관리소가 행정의 방향제시 미흡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동네관리소가 마을관리기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고 주변상권과 잘 융화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왕동 동네관리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범운영이 끝나면 타지역 동네관리소와 함께 전반적인 평가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검수단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종종 발생된다고 합니다. 검수단 구성에 학부모가 포함되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은 시급한 대야신천권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기에 신천동 체육시설 앞 주차장을 하루빨리 조성해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조례 등 법규정에 부합하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라고, 법규정에 적합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있다면 담당 부서는 필요한 행정 조치와 감독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바랍니다.

□ 또한, 주민들의 마을문제를 공유하는 공론의 장인 마을계획단이 분과별로 재미있고 실용적인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화폐 운영”의 경우 지류권은 가맹점들이 불편해 하고 있으므로 모바일 시루에 대해서 가맹점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드립니다. 시흥화폐 시루의 회수율이 높은 상태이지만 시루 발행으로 인하여 골목상권이 활성화 되고 있는지 여부를 명백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황 분석을 함으로써 지역화폐인 시루와 소상인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더불어, 가맹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8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의 경우 개막식과 이벤트에 예산의 많은 부분이 지출 내역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낭비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기획을 세밀하게 추진하기 바라고, 박람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체험과 먹거리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기 바랍니다.

다만, 박람회 장소로 현재 예정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경우에는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예상되므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최적의 장소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관련 여러 공모사업이 예술지원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대중문화와도 소통할 수 있는 지역 문화 컨텐츠를 넓은 범위에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운영” 은 그동안 경기도권 행사였던 시화나래마린페스티벌을 벗어나 전국단위 행사로 개최가 되므로 무더위 대비와 행사 관련 기반 시설 등에 세밀한 준비를 함으로써, 축제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시흥시에 대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에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 집행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 “서울대 관학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학관련 업무를 3개부서가 나눠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중첩되는 부분을 줄이고 탄력을 받기 위해선 단일부서 원체널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하되 조직진단을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서울대 관학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관내 대학과의 협력관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위한 예산 수립이 내년에는 이루어져 분석과 데이터를 통해 관내 학생들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민청년리빙랩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회 구성도 범위를 넓혀서 관내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와 관련, 예산대비 홍보효과가 부족합니다. 차라리 관내 언론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 홍보기사를 통해 관광객이 찾도록 하는 등 여러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보매체를 점검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매체는 정리하는점검도 필요합니다.

□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하여 일을 하고 싶은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서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시흥시만의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관 운영”의 경우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인력 규모와 비교하여 본다면 복지 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이므로, 복지관 인력 운용 현황에 대하여 올해 안에 점검과 진단을 마치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은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에서 유능한 선수로의 육성, 즉 엘리트 체육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승강장 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노후 버스, 택시 승강장은 보수가 불가능하다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과감히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위생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선 주거취약계층의 위생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내부환경개선을 위해선 서비스의 개선과 함께 주거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복합적인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기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금고 운영”관련  직원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직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식당 확장 혹은 공간재배치를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ABC센터의 관리를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원이 본래 목적인 교육관련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센터관리에 관한 부분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공원관리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등 여러 부서가 조직진단이 필요합니다. 잘짜여진 조직이 우선되어야 적재적소에 인원배치가 가능합니다. 적극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인사와 조직 업무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개편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