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보고

➀	부의안건 : 2건(조례 0건, 기타 2건)
➁	중간보고 : 0건(심사보류 0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5월 31일에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확인 및

6월 17일 자료검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세수 예측을 함으로써 시흥시가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배곧사업과의 학교시설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교육청소년과, 배곧사업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는 불용액이 30%이상인 사업의 불용사유를 보면 지방선거로 인한 미집행 혹은 사업 축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법적으로 시기가 정해져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예측을 하여 예산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조성은 대상지 변경으로 준공 및 개장이 연기되었습니다. 계획이 사전에 변경되고 예측이 가능하다면 미리 추경예산으로 반납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사업과 관련하여

능곡신천행복건강센터, 예방접종등록센터, 치매안심센터는 낮은 인건비 책정으로 인해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지므로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시 적정 인건비를 책정하여 인력수급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아쿠아팻랜드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복잡한 심사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됨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사업은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을 부서에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사업 완성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 업체선정시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의 전국지방정부 문화두레 사업은 2016년부터 18개 기초지자체에서 참여하였지만 현재는 문화두레 운영의 동력이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사업 일몰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관광과의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교체 지원 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어민들로부터 수요를 조사하고 파악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화호 플로팅하우스의 경우 활용 방안을 다각도에서 검토하여 향후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의 신천제1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은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불용액이 많은 바, 향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설명회 등을 통해 먼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업체에 손해를 주고,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불필요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의 우선순위를 지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도로시설과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현실에 맞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교통량 감소 및 역 앞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역과 가깝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의 구간을 지정하여 공유자전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환경정책과 사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은데,

해당 부서에서는 향후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할 것을 당부드리며, 초록배움터, 비점오염원 줄이기 교육 사업 등 위탁기관과 집행부간의 중복사업에 대해 사전에 체크하지 못하여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시흥시 하천살리기 사업은 추진단을 운영 하려다가 시기를 놓쳐 추진단을 결성하지 못하고

뒤늦게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향후에는 좀 더 신중한 계획수립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불필요한 불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중 자매결연 초청 등 여비는 의회간의  교류차원에서 국제교류, 자매결연을 위한 예산인데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향후 의원들이 자매결연 등을 계획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의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계획된 사업의 예산이 불용된 만큼 정확한 내용과 충분한 설명으로 의원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방선거ㆍ국회의원선거 등 국가적인 일정 때문에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용액 원인에 대한 분석․평가, 집행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편성되는 예산, 사전 준비와 계획이 되지 않는 예산, 부서간 협업이 없어 편성되는 중복 예산, 기관공통 예산의 과다 불용 등에 대해서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개선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2018년 8월 28일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의 운영비 등은 예비비 목적과 성격에 부합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