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시 흥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7월 11일 제출되어

7월 17일 제26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방향은

제1회 추경 이후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직원 후생복지”

“택시 운송질서 계도 차량구입” 등

총 4건의 7천 4백 5십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〇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 준공이 늦어져 시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주거지 인근 구간이라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조속히 준공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준공 후 보완이 필요한 후속조치들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여, 시민들의 안전 및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서해안로의 신호등을 이용하여 보행할 수 있도록 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쉘터에서의 신호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합니다.

〇 “ABC타운 청사관리”와 관련해서는

ABC타운 시설개선공사가 ABC홀 무대 정비 위주로 진행되어, 겉으로 보여지는 낭비성 예산 지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피복비의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더라도 다소 과다한 부분이 있으니 조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대야동, 정왕본동 등 마을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근무시간 등의 근로체계를 동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〇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만들기 54개 사업을 성격별로 구분하고 컨설팅이나 용역을 통해 우리시 실정에 맞게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9년 마을공동체 마을축제를 추진할 때 각 축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심사에 반영해 주기 바라며, 내년 본예산부터는 축제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축제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업 중 청소년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나 청소년 쉼터 사업 등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탈청소년들이나 단기쉼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전체적으로 베이스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소외받는 친구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에서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은 17개관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 작은 도서관이 상당수 있습니다. 시설관리나 신간도서 구입 등의 점검을 통해 주민공동체 공간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도서관에서는 대출수가 줄고 있는 종이책만을 고집하지말고, 수요자중심의 미래지향적인 예산 지원 방향을 적극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시화 MTV 거북섬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해양생태과학관, 아쿠아펫랜드, 등 의 개별사업개발이 모두 정해진 시점에서 역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거북섬이든 MTV든 시흥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이므로 앞으로는 시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선제적인 대응을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〇 “청렴감사관 소관 업무”와 관련, 행정에서 민간으로 지원하는 영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 지원 및 보조사업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민간단체에서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민간단체 지원 보조 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주제로 간담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와 관련하여,

사업예산 규모에 비해 수행기간이 다소 짧은 상황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진행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기 바라며,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추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갈등 예방 및 해소, 고용안정 등 고유의 역할에 힘써 주길 당부 드립니다.

〇 “도일시장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주차장 건립사업에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절충안을 찾아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인근 주민들이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〇 “공영주차장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내의 무료주차장들이 대부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화물차, 무단방치 차량 등의 장기주차 용도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해 유료화가 필요한 주차장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유료화할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향후 배곧신도시 아브뉴프랑 준공 후 기부채납 받게 될 주차장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면밀히 체크하여 적극 준비바랍니다.

〇 “버스승강장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버스승강장 온열의자는 동절기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한다고는 하지만 자칫 과도한 예산지원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도로재해대책”과 관련,

제설장비 중 굴삭기, 트럭 등의 장비는 대상지역에 접근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비임대비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염수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정왕동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대립되고 있고 해결접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활성화를 위한다는 궁극적인 취지에 맞게 관련부서에서 정확한 분석과 함께 최선의 선택을 위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모든 예산은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수입과 지출에 맞게 본예산이든 추경에 편성하여 예산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왕동 뉴딜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을 추경예산이 아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성립전 예산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〇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인 부가가치를 창조하기 보단 대행사업비를 시예산으로 받고 대부분의 사업이 루틴화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공단운영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높은 직급이 높은 성과급, 낮은 직급은 낮은 성과급을 받는 현재 방식을 개선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사업별설명서가 기존 서식으로 작성되어 검토하기 불편함으로 향후 예산안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사업별설명서도 시정부 서식에 따라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〇 “복지국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이 우리 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인하여 또다른 복지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시스템을 재정립해 주시고 체계화된 복지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주 3일의 인건비만 지원하여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이 있으므로 저소득 어르신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주 5일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따듯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없이 경로당 에어컨 지원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〇 “온종일돌봄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우여곡절 끝에 돌봄인력활동비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복지차원의 사업이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〇 여성가족과의 “불법촬영 전담인력 지원”과 시민안전과 “안심화장실 운영”은 불법촬영 예방이라는 공통된 목표의 사업입니다. 두 부서가 서로 협조하고 병행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후생복지 사업”과 “총무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타시군과 비교·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노조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각종 지원금 등이 중복되고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내에서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〇 “방범 CCTV 확대 설치사업”, “소통과 재난대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최근 어느 때보다 CCTV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CCTV를 설치하고 재난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기업의 성장을 위해 관내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〇 부서공통사항으로는 본예산ㆍ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국ㆍ도비 공모사업이나 포상성 사업비의 경우 시비 매칭비율이 높아 시비 부담이 큰 사업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사업이라도 향후 중앙 및 도의 지원이 중단될 것을 생각하여 무분별한 공모를 지양하고 선별적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꼭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〇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〇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