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보고

시 흥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14일 제출되어

11월 25일 제27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지원”

1건의 8백 25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가치키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부모교육 등 관내 산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예산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조성후 운영에 대한 재원충당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시어현재 추진중인 출산장려정책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장 근로자 건강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원하는 소규모 업체들의 신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건강버스를 구입 후 발생하는 인력 문제 해결, 의료장비 구입에 대한 정확한 예산 분석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록, 공모사업일지라도 운영에 대한 정확한 계획 수립 후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동물보호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운영관리방안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성격상 센터 위치가 주민생활권에서 벗어나 있어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진입로나 주변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소득작목 육성”과 관련하여 연근재배는 우리시가 특화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농민들과 고민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및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가경쟁력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〇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자체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생학습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 입장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등 방만한 예산 수립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청년청소년과 예산관련” 도시민청년리빙랩 운영과 청년센터 운영 사업이 유사하고 청년 진로탐색 도우미 와 청년 취업디딤돌 사업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한 파트 진행으로 인해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자치과와 청년청소년과 부서간 중복되는 사업도  협의를 통해 사업이 곂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라며 정책기획관도 향후 조직 개편 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행정타운 내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도서관 건립단계부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시 도서관 전체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도서관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흥북부권이 학습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북부권에 대한 도서관 건립 계획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〇 “시흥도시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별 예산 편성 방식의 변경을 주문 드립니다.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성이유, 수익, 지출 등의 내역의 편철이 따로 되어야  단위별로 고민을 하고 그에 따른 아이디어나 개선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도 중요하지만 좀 더 세분화된 구분 방식을 검토해주실 것을 요구드리며,

시흥도시공사가 공사로 전환된만큼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〇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도일시장)”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추진 시 시기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을 기해주기 바라며, 사업비가 소진된다 하더라도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시흥화폐 운영” 과 관련하여 10%할인을 안해도 구매율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시루화폐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분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시켜야 될 부분은 수익자 부담을 통해 세수입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왕동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가 완료되면 시의회와 반드시 공유해 건립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풍 링링 피해복구 특별 지원금”과 관련하여 피해지수에 따라 지원금에 차등이 있고 심지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재난피해자들이 적게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해안로(정왕권) 재해문자전광판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전광판이 야간에는 불법 오토바이나 과속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치선정 관련 최적의 장소를 다각도에서 검토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라온초등학교 등 정왕, 월곶권 안전한 보행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수업계 보조금”과 관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무분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2교 차도화사업”과 관련하여 4차선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극심한 차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근처 하천을 평탄화하는 방법, 지하도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꽃문화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예산부서에서는 조속히 토지매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비를 편성해주셔서 공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후생복지 사업, 총무행정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반납액 이 상당합니다. 필요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여러 데이터나 통계를 통해 좀 더 정확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기록물 관리”와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다양한 기록물을 관리하듯이 시흥도 기록관이 있어야 되며 개인의 작품, 행사자료 등 더 많은 기록물을 확보해야 더 많은 시흥 역사 컨텐츠가 나올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의미있고 다양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생활 방범 CCTV 고도화” 및 “골목길 방범CCTV 확대 구매설치”와 관련하여, 적은 예산이 아닌만큼 사업을 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이월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하여,

아침 출근시간대에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청역, 신천역, 시흥대야역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반납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며 예산부서에서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