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시  흥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선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8일 제출되어

2021년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각종 자료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 “시흥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등

총6건에 39억2천5백4십4만4천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내 3개 종합병원에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코로나 등 감염병 대비를 위한 음압병동 등 각 병원에서 실제 필요한 시설 보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조 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사후 정산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자가격리자 생필품 외에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 없는 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격리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율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방법도 중요하지만 시흥시의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지속적인 홍보를 당부합니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사업”과 관련, 추진실적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방법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보건실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발생에 따른

재활비용이 상당하므로 본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을

당부 드립니다.

□ “배곧 사업지구 잔여토지”와 관련하여

매각이 지연되고 문제가 되는 부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가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합니다.

□ 상수도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 등 내부거래로

상수도관 교체사업 등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방역일자리”와 관련하여

지원자에 비해 채용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채용되는 만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국비확보를 통해 채용인원 확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일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해주시고,

홍보비가 과도하므로 SNS 홍보를 활용하는 등

예산절감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쉼터 공간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는 우리시 기업들의 특성상

완제품보다 부품소재 위주임을 감안하여

기업 간 소통과 정보교환을 통해

완제품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부분에 한해서라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 문화유산해설사 배치”와 관련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운영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7회 시흥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코로나19에 따른 행사개최 여부가 불투명 하므로

홍보비, 유니폼 등 선집행 경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일몰하거나 철저히 안전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지가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므로

향후 계속비 사업추진 시 신속한 업무처리를 당부드립니다.

□ “음악극으로 보고 듣는 동화이야기”와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활용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과 관련하여 재난발생시 복구지원과 재난 방지를 위한 예찰, 순찰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지 선정과

각종 시설 설치 시 예산낭비가 없도록

치밀한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 건설행정과에서는 제설기지 운영과 관련하여

작업자 대기 장소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고

공공체육시설 등 활용가능 한 시설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과 관련하여

소래초 지하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진입로 안전문제가 우려됩니다.

별도의 통학로를 확보하여

보행자 특히, 학생들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반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고,

철거 및 리모델링 실시에 따른 보조금 집행 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비 후 공공활용 예정인 빈집에 대해서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오이도 물빛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해안경관조명 설치 시 해안 내측과 외측의 시점을 반영하여

최적의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기존의 오이도 어촌뉴딜 300사업과 오이도 박물관

경관조성 사업과도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업무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성 중인 월곶어울림센터의 주변 경관도

함께 고려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월곶중심거리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충전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차량 지원도 중요하지만 충전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원을 해도 구매로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전소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린뉴딜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과 관련,

탄소포인트제도 등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시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고민하고 수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 “사랑채 오픈스튜디오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사랑채를 영상제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2동 야생화거리”와 관련하여

조성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조성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동주민센터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와 관련하여,

각 동주민센터 민원안내도우미는 반드시

필요한 동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시 중장기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시 여러 분야의 발전계획을 종합하는 데에

더 나아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염두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법무과에 주문합니다.

향후 우리시 재정여건이 열악해 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통합재정으로 부서간 예수·예탁에 대한 이자발생과 원금의 상환 등에 대한 대책방안 및

세출 구조조정 등 건전재정 운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BC타운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시설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충분히 고민해 주시고

용도지역을 명확히 한 후 공간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사 관리 업무를

관련부서로 이관해 주기 바랍니다.

□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공사 단가의 적정성, 주차장 출입구 배치, 민원사항 등

여러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