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건의안

시 흥 시 의 회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건의안

의안 번호	3637		발의년월일 : 2021. 12. 16. 발 의 자 : 이금재의원 외 12인

1. 제안사유

❍ 시흥시는 1989년 1월 시로 승격 당시에 인구 9만 여명에서 현재 54만 여명으로 다수의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을 통해 인구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50만 대도시로 거듭나고 있음.

❍ 그러나 경기도 평균 의원정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의원수 탓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5번째로 많고 경기도 기초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 31,075명에 비교하면 7,711명이나 많은 실정임. 인구에 비해 적은 의원수로 현장 및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시흥시는 경기도에서는 4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더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임.

❍ 인구 수 대비 시의원 정수가 비례하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평등선거 원칙 및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함.

2. 건 의 안 : 붙 임

3. 송부대상 :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지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건의안

기초의원 정수는 광역시·도 정원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인구증감에 따라 의원정수를 조정하지 못하는바 시의 급변하는 인구 증감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시흥시는 지난 10여년 동안 배곧신도시 및 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시흥장현공공주택지구 등 정부 주도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시흥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에 앞장 서 왔다. 시흥시 인구는 현재 54만3천명으로 2017년 말 선거구 획정 당시 인구 41만9천명보다도 약 12만4천명이 증가한 상황이다. 인구유입이 급속도로 전개되며 비약적인 도시 성장이 진행 중이고, 향후 하중·거모지구, 월곶역세권, 시화MTV, 시흥·광명테크노밸리 등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의 규모는 더욱 급격히 팽창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경기도 평균 의원정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의원수로 현장 및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시흥시 인구를 기준으로 시흥시의회 의원 1인당 주민수는 38,786명으로 2010년 33,159명, 2014년 33,063명, 2017년 34,916명에 비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5번째로 많다. 경기도 기초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 31,075명에 비교하면 7,711명이나 더 많은 격차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서 2019년 11월 기준으로 조사한 「인구총조사」자료에 의하면 시흥시는 경기도에서는 4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더 많이 차이가 날 것이다.

도시 성장을 안전하게 이뤄내고 시민 개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초 의원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성장하는 도시의 인프라 구축, 생태환경 보존, 지역의 뉴딜사업과 새 시대에 맞는 첨단산업 개발 및 아직 해소되지 못한 교통문제 등 시민이 요구하는 굵직한 안건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인구수에 비례하는 의원 정수가 획정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원수 대비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시흥시 의원 수는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선거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며, 지자체간 의원정수의 불균형은 투표가치 등가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1표의 가치가 의원 선정의 평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첫걸음이다.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흥시의원 정수를 50만 대도시에 맞는 18명으로 증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다.

2021년  12월  17일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

【참고 자료】

□ 경기도 시군별 의원수 및 의원 1인당 인구수

(출처 경기도, 주민등록인구통계 2021. 8. 기준) (단위 : 명)

의원 1인당 인구수 순위	시군	인구수	시의원 정 수	의원 1인당 인구수	등록외국인수
1	김포시	503,103	12	41,925	17,882
2	남양주시	734,185	18	40,788	6,964
3	광주시	396,838	10	39,684	11,030
4	화성시	833,317	21	39,682	23,758
5	시흥시	543,001	14	38,786	31,194
6	용인시	1096,046	29	37,795	15,721
7	의정부시	468,070	13	36,005	4,697
8	파주시	486,204	14	34,729	10,160
9	군포시	312,526	9	34,725	2,161
10	평택시	554,631	16	34,664	6,140
11	오산시	239,154	7	34,165	8,599
12	안산시	701,650	21	33,412	47,173
13	고양시	1,091,851	33	33,086	10,955
14	수원시	1,216,781	37	32,886	33,362
15	부천시	911,260	28	32,545	35,273
16	하남시	275,525	9	30,614	5,773
17	양주시	242,648	8	30,331	6,820
18	구리시	195,022	7	27,860	1,360
19	안양시	577,707	21	27,510	23,196
20	성남시	946,050	35	27,030	14,119
21	이천시	229,585	9	25,509	6,702
22	안성시	200,435	8	25,054	10,794
23	광명시	299,134	12	24,928	3,799
24	의왕시	164,529	7	23,504	1,019
25	포천시	159,584	7	22,798	11,288
26	양평군	122,283	7	17,469	1,329
27	여주시	115,520	7	16,503	3,231
28	동두천시	96,683	7	13,819	3,269
29	과천시	69,822	7	9,975	182
30	가평군	63,414	7	9,059	1,031
31	연천군	43,788	7	6,255	846
	경기도	13,890,346	447	31,075	359827

※ (시흥시인구수/경기도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 = (543,001명/31,075명) = 17.5명

□ 외국인 주민현황 (2019. 11. 기준)

□ 시흥시 외국인 주민수 (경기도 4위)                      (단위 : 명)

경기도 외국인 주민수	안산	수원	화성	시흥(4위)	부천	평택	용인	성남	기타
	92,787	67,073	65,040	59,634	46,807	39,835	34,101	33,047	281,766

□ 시흥시 동별 외국인 주민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취득한자	외국인주민 자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외국인	소계	소계
시흥시		59,634	16590	4012	403	14309	14969	5061	4290
1	정왕본동	19,586	5749	936	105	6893	4531	994	378
2	정왕1동	17,665	5506	912	231	4802	4676	1031	507
3	정왕2동	4,903	1798	305	10	588	1346	433	423
4	정왕3동	3,561	1241	260	10	397	1059	288	306
5	배곧동	3,352	236	393	12	567	791	712	641
6	군자동	1,538	172	178	-	205	404	250	326
7	신천동	1,445	249	165	7	199	354	215	256
8	목감동	1,048	136	168	-	103	194	198	247
9	대야동	1,030	297	101	9	91	264	109	159
10	은행동	1,027	207	121	-	62	215	186	234
11	월곶동	908	107	111	-	145	240	157	145
12	정왕4동	743	35	86	-	113	190	158	159
13	신현동	680	293	35	-	16	208	50	77
14	매화동	541	137	63	-	27	140	63	107
15	연성동	517	106	69	-	40	126	69	106
16	능곡동	493	47	74	-	31	99	103	138
17	과림동	332	219	6	-	-	91	5	8
18	장곡동	265	55	29	-	27	41	40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