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흥시에서 능곡․목감․장현․은계․하중․거모․시흥광명(예정)지구 등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구 내 입주민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구축과 택지 개발로 발생하는 수해, 교통 문제, 이주민 재정착 등의 대책 마련에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LH는 사업지구 내 노른자 땅의 지구단위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동주택, 상가 등의 부지 면적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입주민이 누려야 할 편의시설, 학교 등의 부지는 축소하거나 없애 버림으로써 입주 (예정)주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더욱이 계획된 도로, 공원, 문화 및 교육시설 등 입주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반시설 조성까지 늦춰지고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은계지구 안현교차로 침수문제와 불량 상수도관 교체문제, 장현지구 공원산책로 마무리 등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현안에 대하여 LH에 여러 차례 개선을 요청했으나, LH는 어떤 유의미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업지구 준공 승인이 나기만을 기다리며 문제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원주민의 재정착과 기업 이전에 대해서도 미흡하게 조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만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LH는 수익성 위주의 개발사업 추진에 급급해 지역을 위한 재투자와 반복적이고 장기화한 갈등 해결에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LH의 책임 외면에 따른 피해는 오로지 시흥 시민들의 몫이다. LH가 사업 이익만 취하고 민원 해결비용을 시흥시에 떠넘김으로써 시흥시 재정 운용에 막대한 부담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시민 부담으로 되돌려져 불합리하고 부당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LH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과 지역 원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은계지구 및 장현지구 등에서 발생한 현안에 대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준공 이전에 시흥시와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현재 추진 중인 하중지구 및 거모지구는 입주 시기에 맞춰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함으로써 입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시흥광명(예정)지구 원주민들과 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구체적인 이주 및 이전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시흥광명(예정)지구 사업 추진 시 과림저수지 및 칠리제저수지를 사업지구에 포함시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친수(親水)공간을 확보하고, 부족한 녹지 비율을 제고하는 등 효율적 토지 활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공공주택 사업 시 과도한 개발이익 창출 등 사업성을 추구하기보다 공익(公益)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전 시흥시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시행한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9월  14일

경기도 시흥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