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시흥시 전력구 사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3761		발의년월일: 2022. 9. 13.
			발 의 자: 오인열 의원 외 15인

1. 주문

○ 한전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한 전력구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안 이유

○ 한전은 인천 송도 K-바이오 클러스터 전력 공급 및 신시흥변전소 부하 분담을 위해 총 7.367km 구간 중 무려 5km가 배곧신도시 중심지를 관통하도록 계획된 전력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 등이 침해될 것이 너무도 명백한 상황이나, 한전 측은 주민들과의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본 사업을 강행하려고 함.

○ 이에 시흥시의회는 주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한전이 전력구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송부 대상: 한국전력공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4. 결의문(안) “별  첨”

한국전력공사, 시흥시 전력구 사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인천 송도 K-바이오 클러스터 전력 공급 및 신시흥변전소 부하 분담을 위해 신시흥변전소에서 신송도변전소까지 이르는 지하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7.367km의 사업 구간 중 5km가 시흥 지역이며, 7만여 명이 거주하는 배곧신도시 중심 지역을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배곧신도시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단위 세대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다. 초고압 전기가 도심을 통과하면서 주민의 생존권과 주거권, 환경권을 침해할 것이 너무도 자명하나, 한전은 주민과의 소통이나 협의 절차 없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전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남게 되며 삶의 터전까지 위협할 것이다. 주민이 최소한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당해 전력구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특단의 대책 없이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번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전은 시흥지역의 전력구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폐쇄적이고 막무가내식 사업 진행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의 사업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9월  28일

경기도 시흥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