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은계지구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3947		발의년월일: 2023. 6. 8.
			발 의 자: 성훈창 의원 등 14인

1. 주문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은계지구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를 책임지고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안 이유

○ LH가 조성한 은계지구 내에는 총연장 21.32㎞의 폴리에틸렌-에폭시 피복 강관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으나 이 수도관에서 이물질 조각이 발견되었음.

○ LH는 시의 문제 해결 요청에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문제 해결을 미뤄 왔고, 그 사이 상수도관 내부 코팅제 박리 현상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음.

○ 이에 시흥시의회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LH가 즉시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송부 대상: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4. 결의문(안) “별  첨”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은계지구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문

시흥시의회는 지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LH는 책임 이행에 있어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 사이 은계지구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불거져 무척 참담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은계 공공주택지구는 LH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조성한 공공주택지구로 총연장 21.32㎞의 폴리에틸렌-에폭시 피복 강관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다.

은계지구 내 상수도관에서는 2018년부터 수도꼭지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2020년에는 아파트 내 상수도 계량기를 점검한 결과 이물질 조각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통해 상수도관 내부 코팅제가 탈락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LH에서는 수도관 내부 내시경 조사를 통해 코팅 박리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문제 해결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시에서 수차례 수도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LH는 제대로 된 회신조차 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문제 해결을 계속 미루기만 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관하는, 있어서는 안 될 행태를 보여 왔다.

LH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채 벌써 수년이 흘렀으나 상수도관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시흥시의회는 LH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 전역에 걸쳐 있는 LH 사업 관련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으며, 일련의 과정에서 은계지구 내 수도관 내부 코팅제 박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먹는 물”에 대해서는 그 어느 재난 사태보다도 우선적으로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전면적인 시설 교체밖에는 답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코팅제 박리가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LH는 하루빨리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하여 지금 당장 지구 내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지난 6월 7일 시흥시와 LH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은계지구 상수도관 전면 교체’라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LH가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현재까지 방관하고 있었던 이물질 사태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합의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은계지구 상수도관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LH는 문제되는 상수도관 전면 교체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 합의 내용을 책임지고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를 완전히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상수도관 전면 교체에 앞서 은빛초등학교 및 은계중학교 2개교에 최우선 순위로, 나머지 장소에도 올해 7월까지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하고, 향후 정밀여과장치 및 필터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상수도관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대책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은계지구 수도 계량기 내에 설치된 거름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8일

경기도 시흥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