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지방자치 조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시 흥 시 의 회

불합리한 지방자치 조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2990		발의년월일 : 2018. 11. 21. 발 의 자 : 안돈의 의원 외 13인

1. 제안이유

❍ 2018년도 9월말 법무부 통계 기준에 의하면 시흥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안산시, 수원시, 화성시, 서울 영등포구에 이어 다섯번째로 많은 등록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으며 등록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수는 5만 1,949명으로 시흥시 전체 시민 약 10명중 한명 이상이 외국인이어서 외국인 대상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양적으로 복잡 다양화되어 외국인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외국인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8조(대도시 인정기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에는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로 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중에 많은 수의 외국인이 거주함에 따라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곳에서 행정수요의 대상인 주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임.

❍ 공직선거법 제 15조는 이미 등록 외국인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제14조(주민투표),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등에서 등록외국인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8조(대도시 인정기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 개정을 통해 국내거주 외국인이 급증하는 시대변화를 행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미흡한 법령과 규정을 돌아보고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 것임.

2. 결 의 안 : 붙 임

불합리한 지방자치 조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우리 시흥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안산시, 수원시, 화성시, 서울 영등포구에 이어 2018년도 9월말 법무부 통계 기준으로 다섯번째로 많은 등록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시흥시 거주 인구는 약 49만 5,777명이며 그중 등록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수는 5만 1,949명으로 시흥시 전체 시민 약 10명중 한명이상이 외국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감등록 및 (재)발급, 서명 사실확인서, 외국인 등록 사실확인서, 출입국 증명서, 외국인 체류지 변경, 청소업무, 각종 지원 사업 등 외국인 대상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양적으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시흥시를 비롯하여 외국인 주민이 유입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외국인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8조(대도시 인정기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에는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수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행정수요 대상에서는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8조(대도시 인정기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개정하여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와 외국인을 합산하는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는 기준인건비 산정 10대 지표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 15조는 이미 등록 외국인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제14조(주민투표),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등에서 등록외국인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8조(대도시 인정기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개정을 통해 국내거주 외국인이 급증하는 시대변화를 행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미흡한 법령과 규정을 돌아보고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들을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 시흥시의회 14명의 의원들은 50만 이상 대도시 진입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대도시 인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외국인을 행정수요에 포함시켜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발전에 적극 협력하라.

2018. 11. 30.

경기도 시흥시의회

【참고 자료】

□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기준 : 2018.10.31. (단위:명)
구 분	인 구 수			구 성 비			성 비	세대수	세대당인 구
	계	남	여	지역	남자	여자
합 계	443,828	232,322	211,506	100	52	48	109	178,754	2.48
대야동	31,334	15,975	15,359	7.06	3.60	3.46	104.01	12,767	2.45
신천동	39,627	20,412	19,215	8.93	4.60	4.33	106.23	16,054	2.47
신현동	10,909	5,739	5,170	2.46	1.29	1.16	111.01	4,422	2.47
은행동	36,731	18,418	18,313	8.28	4.15	4.13	100.57	12,475	2.94
매화동	13,117	6,800	6,317	2.96	1.53	1.42	107.65	5,182	2.53
목감동	36,419	18,464	17,955	8.21	4.16	4.05	102.83	14,243	2.56
군자동	24,128	12,644	11,484	5.44	2.85	2.59	110.10	9,847	2.45
월곶동	15,747	8,224	7,523	3.55	1.85	1.70	109.32	6,934	2.27
정왕본동	22,575	14,036	8,539	5.09	3.16	1.92	164.38	14,577	1.55
정왕1동	24,713	14,351	10,362	5.57	3.23	2.33	138.50	13,338	1.85
정왕2동	32,561	16,961	15,600	7.34	3.82	3.51	108.72	12,077	2.70
정왕3동	24,403	13,666	10,737	5.50	3.08	2.42	127.28	11,078	2.20
정왕4동	22,631	11,331	11,300	5.10	2.55	2.55	100.27	7,471	3.03
배곧동	49,311	25,109	24,202	11.11	5.66	5.45	103.75	17,159	2.87
과림동	2,040	1,228	812	0.46	0.28	0.18	151.23	1,233	1.65
연성동	23,696	12,095	11,601	5.34	2.73	2.61	104.26	8,339	2.84
장곡동	18,254	9,148	9,106	4.11	2.06	2.05	100.46	5,661	3.22
능곡동	15,632	7,721	7,911	3.52	1.74	1.78	97.60	5,897	2.65

□ 시흥시 동별 등록외국인 현황

기준 : 2018.10.31.  (단위:명)

구 분	계	남	여	비 고
합 계	33,913	20,319	13,594
대야동	496	301	195
신천동	643	328	315
신현동	381	306	75
은행동	367	233	134
매화동	294	194	100
목감동	364	189	175
군자동	679	315	364
월곶동	377	177	200
정왕본동	13,646	7,717	5,929
정왕1동	10,650	6,564	4,086
정왕2동	2,141	1,554	587
정왕3동	2,026	1,422	604
정왕4동	520	250	270
배곧동	596	265	331
과림동	284	262	22
연성동	212	134	78
장곡동	79	32	47
능곡동	158	76	82

□ 시흥시 동별 외국국적 동포 신고현황

기준 : 2018.10.31.  (단위:명)

구 분	계	남	여	비 고
합 계	18,036	9,253	8,783
대야동	117	59	58
신천동	263	133	130
신현동	24	13	11
은행동	63	37	26
매화동	48	24	24
목감동	124	67	57
군자동	235	125	110
월곶동	184	107	77
정왕본동	9,204	4,506	4,698
정왕1동	5,991	2,813	3,178
정왕2동	505	271	234
정왕3동	534	241	293
정왕4동	261	133	128
배곧동	347	185	162
과림동	10	0	10
연성동	47	27	20
장곡동	33	21	12
능곡동	46	21	25

□ 등록외국인 시군구별 거주현황

기준 : 2018. 9월 법무부 통계월보 (단위:명)

광역시도	시·군·구	등록외국인	광역시도	시·군·구	등록외국인	광역시도	시·군·구	등록외국인
강원도	소계	18,614	경기도	소계	398,42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7,141
	강릉시	2,301		가평군	1,062
							수원시 팔달구	14,736
	고성군	952		고양시 덕양구	4,918
							시흥시	33,628
	동해시	840		고양시 일산동구	4,271
							안산시	55,356
							안산시 단원구	43,710
							안산시 상록구	11,646
	삼척시	773		고양시 일산서구	3,307
							안성시	11,136
	속초시	974		과천시	206
							안양시 동안구	1,774
	양구군	276		광명시	6,108
							안양시 만안구	5,449
	양양군	295		광주시	12,695
	영월군	264		구리시	1,416
							양주시	7,215
	원주시	3,445		군포시	6,770
							양평군	1,585
	인제군	350		김포시	19,112
							여주시	3,605
	정선군	261		남양주시	7,102
							연천군	972
	철원군	813		동두천시	3,380
							오산시	9,136
	춘천시	4,427		부천시	23,399
							용인시 기흥구	4,990
	태백시	264		성남시 분당구	3,016
							용인시 수지구	3,092
	평창군	428		성남시 수정구	11,088
							용인시 처인구	9,743
	홍천군	1,045		성남시 중원구	3,302
							의왕시	1,137
	화천군	283		수원시	39,775
				수원시 권선구	10,425		의정부시	4,644
	횡성군	623		수원시 영통구	7,473
							이천시	7,307

광역시도	시·군·구	등록외국인	광역시도	시·군·구	등록외국인	광역시도	시·군·구	등록외국인
경기도	파주시	11,123	경상북도	문경시	665	대전시	동구	4,949
	평택시	22,457
				봉화군	311
							서구	3,526
	포천시	12,720
				상주시	941
							유성구	6,510
	하남시	2,315
				성주군	1,675
							중구	1,544
	화성시	38,109
				안동시	1,536
						부산시	소계	45,606
경상남도	소계	73,699
				영덕군	970
							강서구	5,166
	거제시	7,448
				영양군	207
							금정구	4,566
	거창군	499
				영주시	1,165
							기장군	1,969
	고성군	1,211
				영천시	3,403
							남구	5,771
	김해시	18,448
				예천군	535
	남해군	847
							동구	1,628
				울릉군	185
	밀양시	2,570
							동래구	926
				울진군	1,480
	사천시	3,295
							부산진구	2,444
	산청군	657
				의성군	620
							북구	2,257
	양산시	5,945
				청도군	1,035
							사상구	5,381
	의령군	752
				청송군	205
							사하구	4,247
	진주시	5,090
				칠곡군	3,941
							서구	1,739
	창녕군	2,570
				포항시 남구	3,226
							수영구	1,299
	창원시 마산합포구	2,273
							연제구	759
				포항시 북구	2,636
							영도구	1,649
	창원시 마산회원구	2,111
			광주시	소계	22,159
							중구	1,766
	창원시 성산구	4,031
				광산구	12,628
							해운대구	4,039
				남구	1,375
	창원시 의창구	3,904
						서울시	소계	275,378
				동구	1,562
							강남구	4,998
	창원시 진해구	3,230
				북구	4,934
							강동구	4,287
				서구	1,660
	통영시	3,771
							강북구	3,700
			대구시	소계	27,898
	하동군	541
							강서구	6,652
				남구	1,301
	함안군	3,556
							관악구	17,729
				달서구	9,011
	함양군	423
							광진구	14,967
				달성군	5,703
	합천군	527
							구로구	33,090
				동구	1,878
경상북도	소계	56,007
							금천구	19,599
				북구	5,233
	경산시	10,338
							노원구	4,158
				서구	2,401
	경주시	11,036
							도봉구	2,114
				수성구	1,626
	고령군	1,730
							동대문구	15,545
				중구	745
	구미시	5,254
							동작구	12,412
			대전시	소계	18,795
	군위군	543
							마포구	10,926
				대덕구	2,266
	김천시	2,370

광역시도	시·군·구	등록외국인	광역시도	시·군·구	등록외국인	광역시도	시·군·구	등록외국인
서울시	서대문구	11,913	전라남도	구례군	236	제주도	제주시	15,518
						충청남도
							소계	67,356
				나주시	2,707
	서초구	4,132
							계룡시	210
				담양군	1,055
	성동구	7,946
							공주시	2,141
				목포시	2,921
	성북구	11,543
							금산군	2,256
				무안군	1,625
	송파구	6,690
							논산시	4,025
				보성군	491
	양천구	3,824
							당진군	101
				순천시	1,966
	영등포구	35,147
							당진시	5,574
				신안군	790
							보령시	2,896
	용산구	15,696
				여수시	4,455
							부여군	1,175
	은평구	4,432
				영광군	911
							서산시	4,377
	종로구	9,690
				영암군	3,655
							서천군	1,317
	중구	9,443
							아산시	17,253
				완도군	1,928
	중랑구	4,745
							예산군	2,204
				장성군	1,120
세종시	소계	4,690					천안시 동남구	9,055
				장흥군	576
울산시	소계	19,888
				진도군	1,367
							천안시 서북구	10,579
	남구	5,068
				함평군	660
	동구	3,115		해남군	1,348		청양군	602
	북구	2,429
				화순군	901
							태안군	1,335
			전라북도	소계	30,660
	울주군	7,152
							홍성군	2,256
				고창군	981
	중구	2,124
						충청북도	소계	38,845
				군산시	5,673
인천시	소계	66,023
							괴산군	856
				김제시	1,969
	강화군	795
							단양군	230
				남원시	1,018
	계양구	3,165
							보은군	506
				무주군	239
	남구	209
							영동군	567
				부안군	692
	남동구	12,240
							옥천군	800
				순창군	356
	동구	939
							음성군	9,153
				완주군	3,253
	미추홀구	8,623
							제천시	1,487
				익산시	5,136
	부평구	12,910
							증평군	722
				임실군	379
	서구	12,291
							진천군	5,855
				장수군	371
	연수구	10,741
							청주시 상당구	1,252
				전주시 덕진구	4,297
	옹진군	187
	중구	3,923
							청주시 서원구	2,818
				전주시 완산구	3,460
전라남도	소계	32,174
							청주시 청원구	4,052
	강진군	455		정읍시	2,486
	고흥군	955		진안군	350
							청주시 흥덕구	5,193
	곡성군	479	제주도	소계	24,414
	광양시	1,573		서귀포시	8,896		충주시	5,354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제118조(대도시 인정기준) 법 제175조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해당 관할 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2년 간 연속하여 매해 말일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말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된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여 전년도 각 분기 말일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아니하면 그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3조에 따른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상위 구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구를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3.>

1. 동일 구간에서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하여 증가할 것

❍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5조(선거권)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    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    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