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시 흥 시 의 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3154		발의년월일 : 2019. 9. 18. 발 의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제안이유

❍ 지난 1월 부산 북구청장이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률을 높여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고 이는 북구청만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다.

❍ 중앙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에 따른 매칭비율 부담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에도 도비 분담비율을 30%를 고수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더 많이 지우고 있으며, 경기도가 지난 해 연말에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보육지원 운영비 지원사업도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한 사업임에도 도에서는 3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하게 하였다.

❍ 모든 공익사업이 사업의 효과성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시·군의 재정여건은 고려되지 않고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매칭비율을 결정하여 시달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 이에 시흥시의회는 경기도에 우리시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매칭사업의 개선을 단호하게 촉구한다.

2. 결 의 문 : 붙임

3. 보낼 곳

❍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지난 1월, 부산 북구청장이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률을 높여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부산 북구청장의 호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대한민국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절규를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분담을 자치구와 6:4의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5 비율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7로 결정하였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지난 해 연말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한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노인·장애인·아동·외국인 등 복지 분야 일부사업의 경우 경기도와 시·군 분담비율이 1:9 또는 2:8인 매칭사업도 있으며, 이러한 복지관련 예산은 계속 늘어날 전망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매칭비율을 결정하여 시달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시흥시의회에서는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매칭사업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경기도는 매칭사업에 대한 해당사업의 적정성, 긴급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

하나, 이번에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

2019.  9.  20.

경기도 시흥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