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

시 흥 시 의 회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3403		발의년월일 : 2020. 11. 23.
			발 의 자 : 이금재 의원 외 13인

1. 제안이유

○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하고 이러한 계획의 보류가 아닌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확고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계획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함.

○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공개와 오염수 처리방안을 국제사회와 협의할 것을 요구함.

○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요구함.

3. 송부대상 :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4. 결의문(안) “별  첨”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123만톤을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저장하고 있다. 하지만 저장한계에 직면하며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후쿠시마현 내 41개 기초의회에서 반대 의견서와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일본 시민단체도 일본정부를 상대로 청원을 제출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지난 2020년 10월 27일 예정이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11월 이후로 보류하였으나, 철회가 아닌 보류를 선택함으로써 해양방출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정부는, 반대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방사능 오염수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어 방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학계에 따르면 일본은 실효성 있는 삼중수소 제거 기술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전혀 검증되지 않은 무모한 계획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본의 언론조차도 국제적인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방류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바다에 방류된 방사능의 총량은 변함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준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방사능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방안을 국제사회와 적극협의하라.

하나. 대한민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등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한다.

하나. 시흥시의회는 시흥시민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이 확정될 경우 일본산 수입품 불매운동 등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0년 11월 30일

경기도 시흥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