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임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 내부의 개혁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본 의원이 주목한 것은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공공부분 여성임용목표제 10·20·40 도입이었습니다. 공공부분 여성임용목표제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퍼센트(%), 공공기관임원 20퍼센트(%),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퍼센트(%) 이상 달성 등 여성 참여율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경우 2022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20퍼센트(%)까지 높이는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역시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임용 확대를 위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흥시의 현 실태는 어떨까요?
2018년도 12월 기준 시흥시청 내 여성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의 53퍼센트(%)인 81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국장급 여성공무원 1명을 포함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8.8퍼센트(%)인 10명으로 2017년 기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전국 평균 13.9퍼센트(%), 중앙정부의 20퍼센트(%)를 크게 밑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차별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는 등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시 승격 이후 30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10퍼센트(%) 미만으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시흥시가 2010년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된 이후 다각적인 시책들을 발굴·강화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여성관리자 임용에 있어서는 그 실적이 미흡합니다.
여성공무원의 리더십(leadership) 개발과 관리 능력 배양에도 주력해 역량있는 여성 인재를 통해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능력이 같을 때 같은 기회를 부여해야 성취의욕도 생긴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공직에서 인사차별을 당하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때 시흥시의 경쟁력은 더욱 더 강화되어 갈 것입니다.
2018년도 한국인사행정학회의 연구결과에도 여성관리자의 확대는 조직의 경쟁력과 조직내 분위기의 순화, 여성 간 협조 등 조직에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병택 시장님께서 시흥시 여성공무원이 의사결정권한을 가질수 있는 지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차원에서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연차별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 도입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직분야에 여성관리자의 진출이 많아져야 자연히 여성복지와 권익도 높아집니다. 시흥시에서도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에 적극 부응해 실질적인 여성권익 신장 사례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