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1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불황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지역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그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80만 명 정도가 폐업을 해왔으며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할 정도로 폐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오이시디(OECD) 평균의 두 배, 미국의 네 배 수준으로 자영업 가구주의 평균부채는 2012년 7,960만원에서 최근 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체가 무너질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기업 보호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시는 2016년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자원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는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토록 해 대형공사가 타 지역 업체에 낙찰될 경우 하도급 수주 기회는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에 영업장 소재를 두었으나 영업장에 상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 확인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인 경우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상공회의소, 상공인 대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내 고장 업체 이용, 내 고장 물품이용 협조공문을 전 부서에 전달하고 우수 실천부서에 지역 업체 우수이용부서라는 시상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영시는 지역 업체의 범위를 사업자등록상 주소지뿐만 아니라 대표자 역시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정해 실질적인 통영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등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지방자치단체)들이 앞장서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지역 업체가 살아남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 사는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업체 우선이용 권장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이를 제도에 반영하고 강력한 사업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블록(block)별로 상권 자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 제도도 더욱 강력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시흥관광호텔 51블록의 경우 상권침체가 대단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이렇다 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1블록 활성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서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회의 등을 통해 관내업체 계약 체결 실태를 파악하시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경영안정을 위해 전 부서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한 시스템(system)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물론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항 중 일부는 현재 우리 시에서도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 일반 공사는 시흥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에 하도급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도 시흥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퍼센트(%)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 기업체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권고에서 더 나아가 관내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