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2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시흥시는 지금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습니다. 배곧신도시와 목감·은계·장현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시흥시의 도시 면모가 몰라보게 바뀌고 있습니다.
안산, 안양, 부천 등 주요 도시들이 인구 감소로 고민에 빠져 있는 반면 우리 시흥시는 오랜 준비 기간을 넘어 본격적인 발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특히 배곧신도시는 시흥을 대표하는 신도시로서 수도권에서도 인정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곧신도시 개발 사업에 땀 흘려온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배곧신도시를 바라보는 시흥시민의 눈빛이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정왕동 주민들이 느끼는 발전에서의 소외감과 배곧 상권에 손님을 빼앗긴 정왕동 상권 침체 문제는 조속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시흥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배곧 때문에 하루아침에 낙후된 도시가 되어버린 정왕동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은 정왕동 주민들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리 지역의 조정식 국회의원과 민주당이 정왕동을 위한 대책으로 준비한 사업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득하고 국토교통부와 치열하게 협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공모사업에서 당당히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왕동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정왕동 한복판인 정왕역 앞 그린벨트(greenbelt)와 공공용지 대부분이 텅 비어 있는 정왕동 시가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왕역 앞 7만 평을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인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으로 신청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왕동 한복판을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정왕동 시가지를 활성화할 수도 없고 배곧과의 격차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왕역 앞 그린벨트(greenbelt) 단절토지와 공공용지를 조속히 뉴딜사업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시흥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반대는 쉬워도 책임 있는 대안 제시는 어렵습니다. 대안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국책사업을 마구잡이로 흔들어대는 것은 우리 시흥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시흥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뢰만 저하시킬 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정왕동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시흥시민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누구를 위한 정쟁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왕 말씀드리는 김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정왕역 앞 그린벨트(greenbelt) 단절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역 앞 그린벨트(greenbelt)는 그냥 해제를 하면 자연녹지로 남게 됩니다. 해제를 하더라도 건폐율 20퍼센트(%), 용적률 100퍼센트(%)가 적용되는 자연녹지 상태로 남게 돼 기껏해야 5층짜리 원룸(one-room) 주택밖에 못 짓게 됩니다. 정왕동 도시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더구나 그린벨트(greenbelt) 해제는 공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개인에 대한 특혜가 되기 때문에 해제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끌어들여 도시재생사업으로 공익성을 확보하고 5층짜리 원룸(one-room) 주택이 아니라 정왕동을 대표하는 빌딩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정왕역 앞이 새로운 도시 면모로 바뀌어야 정왕동도 지금과는 다른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린벨트(greenbelt) 해제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시흥시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울림센터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역과 주변 그린벨트(greenbelt), 공공용지, 이마트와 주변상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로 이어지는 라인(line)은 우리 정왕동 시가지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왕역 앞과 공공용지가 20년 넘게 텅텅 비어있어 전혀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반면 배곧신도시가 생기면서 정왕동 전체가 배곧의 영향력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무책임하게 공공용지를 20년 넘게 방치해 왔고 변변한 대책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공공용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정왕동 시가지를 활성화 할 수 없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1만 여 평의 공공용지 중 겨우 2,500평 정도를 복합 개발하자는 것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추진하는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곳에 어울림 센터를 건축해서 정왕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landmark)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시작일 뿐이고 나머지 7,000평 이상의 공공용지를 개발하는 것은 여전히 시흥시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업 제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 제안은커녕 일부에서 공공용지 개발 사업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공공용지를 지금처럼 방치해 둬야 합니까? 정왕동 주민들은 지금처럼 배곧을 마냥 부러워하면서 참고 살아야 합니까?
무작정 공공용지로 묶어두고 5층도 안 되는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정왕동은 원래 고층건물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정왕동 주민들에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정왕동 주민 여러분!
어울림 센터 복합개발 사업은 정왕동 한복판에 방치돼 있는 공공용지 1만 여 평 중 2,500평을 정왕동 발전의 디딤돌로 활용하려는 사업입니다. 어울림 센터는 각종 공공 기능과 오피스(office), 컨벤션(convention)을 유치하고 특색 있는 상가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사랑하는 정왕동 대표 커뮤니티(community)를 만들고 배곧으로 몰리는 젊은이들을 정왕동에서 놀게 해보겠다는 대담한 정왕동 활성화 프로젝트(project)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야 정왕동이 활성화됩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행복주택에 대한 지적도 사실과 다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지 슬럼화가 우려되는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이 모이는데 왜 슬럼화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 개발 사업은 시흥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행복주택을 하지 말라는 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업에서 빠져라. 다시 말해 복합개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주장과 같습니다.
5층도 안 되는 주민센터나 하나 지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식으로 정왕동 활성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맨땅에 그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윤식 시장 시절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실패로 끝난 잔디사업의 부산물이 바로 맨땅에 그린입니다. 방치돼 있던 공공용지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은 짓지 않고 임시로 땜빵용으로 만든 잔디운동장입니다.
시흥시는 이제 맨땅에 그린을 원래 용도대로 정왕동의 중심지답게 개발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면서 정왕본동 원룸(one-room) 단지 공실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원룸(one-room) 단지 공실문제는 경기 침체와 배곧의 오피스텔(officetel) 대량 공급이 핵심 문제입니다.
아울러 원룸(one-room) 단지는 불법 개조가 만연한 상태여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최악의 수준인 아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부분 정부가 정하고 있는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를 살리는 공실 문제도 살펴야 하겠지만 더 시급한 정왕본동 주택 문제는 세입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시흥시는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은 외면하고 공실 문제만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닙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왕동 도시재생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어렵게 설득하여 시흥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왕동 주민들의 소외감을 가슴 깊이 명심하고 텅 비어 있는 정왕동 중심 시가지를 개발하여 정왕동 활성화의 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흥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시흥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나아가 중앙정부 사이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욱 심기일전하여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